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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혁신위는 지난해 12월 14일 제정된 ‘국방혁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의거 설치된 대통령 직속의 위원회다. 위원장은 대통령이며, 위원은 국방부 장관과 국가안보실장, 그리고 대통령이 위촉한 민간위원(군사안보·국방과학기술전문가) 8명으로 구성된다. 국방혁신위는 앞으로 국방혁신 추진과 관련된 계획, 부처 간 정책 조율, 법령 제·개정, 예산 확보 등에 관한 사항을 검토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국방혁신위 1차 회의를 시작하면서 “북한의 핵 위협이 고도화되는 등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환경이 급속도로 변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과학기술 또한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며 “우리 군의 국방운영시스템 전 분야에 걸쳐 제2의 창군 수준의 대대적인 개혁과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북한 전 지역에 대한 감시·분석능력, 목표를 정확히 타격할 수 있는 초정밀·고위력의 타격 능력, 복합·다층적인 대공방어 능력을 우선적으로 확보해 북한의 도발 심리를 꺾어놓을 만큼 압도적인 전력을 보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민간의 과학기술 발전 속도에 맞춰 국방 분야에 신기술을 적기에 도입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 국방조직을 재정비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각 군에 분산된 전략적 능력을 통합·운용하기 위한 전략사령부 창설, 빠른 의사결정을 위한 군의 지휘통제체계 최적화, 군을 선택한 청년들이 복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복무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도 당부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을 포함한 10명의 위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군에서는 김승겸 합동참모의장과 육·해·공군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 방위사업청장, 국방과학연구소장, 대통령실에서 안보실 1·2차장 등이 참석했다.
한편 이날 위촉된 국방혁신위 민간위원은 △김관진 위원(전 국가안보실장, 전 국방부 장관) △김승주 위원(고려대 사이버국방학과 교수) △김인호 위원(KAIST 안보융합원 교수, 전 국방과학연구소장) △김판규 위원(한양대 창의융합교육원 교수, 전 해군참모차장) △이건완 위원(청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 전 공군참모차장) △이승섭 위원(KAIST 기계공학과 교수) △정연봉 위원(한국국가전략연구원 부원장, 전 육군참모차장) △하태정 위원(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