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표 안심소득 7월 본격 가동…이재명 기본소득 대항마될까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기존 복지제도의 법체계가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의 협조가 없었으면 불가능했지만 적극적으로 협의해 시범사업을 이끌어 냈다. 정부도 새로운 복지모델에 대한 갈증이 있던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5년 간의 실험을 통해 미래 복지시스템으로 대체할 수 있을지 그 가능성을 면밀하게 검증하겠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안심소득 기자설명회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오세훈표 신(新)복지정책인 안심소득이 오는 7월 첫 지급을 시작으로 5년간의 정책실험에 들어간다.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가구를 동일하게 지원하는 기존 복지 정책이라면 ‘더 어려운 가구를 우선 돕는다’는 하후상박(下厚上薄)형 복지모델이라는 점에서 궤를 달리 한다. 이 제도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모든 가구를 동일하게 지원한다’는 기본소득과 대척점에 서 있기도 하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2일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주제로 한 기자설명회에서 “현 복지제도만으로는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빈곤·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새로운 복지모델인 안심소득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안심소득은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기존 복지제도와 달리 재산과 소득기준을 나눠 보장하기 때문에 취약계층이 폭넓게 지원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기존 국가 기초생활보장제도(이하 국기초)는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기 때문에 실제 월 수입이 없어 생활비가 없는데도 수급자 기준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과거 송파세모녀 사건과 같은 비극도 이런 이유로 발생했다.

서울시 제공.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 시장은 지난해 4·7 보궐선거로 시에 입성하기 이전부터 안심소득을 핵심 복지정책으로 내세웠다. 시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기준 중위소득 85%(소득 하위 약 33%) 이하에 속하면서 재산이 3억2600만 원 이하인 800가구를 지원집단으로 선정해 실험을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1단계로 500명(중위소득 50% 이하), 내년 2단계로 300명(중위소득 50~85%)을 각각 선정한다. 올해는 3월28일부터 참여 가구를 모집, 7월11일 첫 지급을 시작한다. 시는 3년 간 총 195억 원을 안심소득 시범사업 참여가구에 지급할 예정이다. 모집단 외에도 비교집단도(1단계 1000가구 이상·2단계 600가구 이상) 함께 선정해서 효과 검증을 진행한다.

이렇게 선정된 지원 집단은 중위소득 85%와 가구소득 간 차액 절반을 3년 간 지원받는다. 예컨대 월 소득이 0원인 1인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85%(165만3000원) 대비 가구소득 부족분(165만3000원-0원)의 절반인 82만7000원(월 기준)을 받는다.

이와는 달리 이 지사가 핵심 대선공약으로 내세운 기본소득은 보편적 복지의 일환이다. 즉 재산·소득·나이와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1인당 일정금액 이상을 지급하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오는 3월과 6월 치러지는 대선과 지방선거라는 정치적 빅이벤트 이후 정책이 연속성을 갖고 추진될 수 있을지도 지켜봐야 한다.

오 시장은 “안심소득이라는 새로운 소득보장을 반드시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시범사업을 통해 그 효과성과 예상 가능한 부작용,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를 따져보자는 것”이라며 “실험이 끝나면 기본소득과 안심소득을 비교·평가해 어느 정책이 유용한지 결론을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