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앞두고 또 등장한 '모병제’…"실현 가능성 의문, 신중해야"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투표 때마다 여야 할 것 없이 정치권에서 모병제 등 해묵은 병역제도 개편 정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시민사회계는 시기상조라며 회의적인 반응을 내비쳤다.

11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 교육장에서 ‘징병제 논란’에 대해 각 시민단체가 모여 토론회를 열고 있다.(사진=이용성 기자)

군인권센터·참여연대·나라살림연구소 등 단체는 11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 교육장에서 징병제 논란 등 병역제도 개편에 대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강인화 서울대 국사학과 BK조교수·김광식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원·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이왕재 나라살림연구소 부소장·황수영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팀장 등이 패널로 나섰다.

앞서 4·7 보궐선거에서 참패한 여당은 청년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 해묵은 병역제도 개편안을 쏟아냈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이에 가세해 지난 5일 “모병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해법”이라며 “사병으로 징집된 남성들이 제대할 때 사회출발자금을 장만해 드렸으면 좋겠다”며 지원금 3000만원을 제안하기도 했다.

야권에서도 이러한 주장은 이어지고 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등은 여성희망복무제와 군 경력자 보상 확대 등 병역제도 개편을 주장한 바 있다.

선거 때마다 공약으로 나오는 모병제에 대해 시민사회계는 대체로 당장은 모병제를 하기 어렵다는 견해를 드러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징병제·군 가산점 등 병역제도 개편이 갑자기 정치권 이슈로 떠올랐지만, 이슈들이 파편화돼서 쏟아졌다”며 “특히 모병제 이슈나 이낙연 총리 언급한 ‘제대 금액 3000만원 지급’도 실현 가능한지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모병제를 도입함으로써 국방 예산이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이왕재 나라살림연구소 부소장도 “모병제에서 임금 문제뿐만 아니라 연금·교육·재취업 비용 등 각종 파생되는 예산이 많이 든다”며 “군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으면 모병제 도입이 어려워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광식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역시 “장기적으로는 모병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모병제가 운용되려면 군 모델을 전반적으로 설계하는 등 검토를 거쳐야 한다”며 당장은 실현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모병제 논의를 통해 현재 군이 겪고 있는 인권 문제 등을 해결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은 “모병제로 전환하면 병력자원 수급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며 “모병에 응할 수 있는 군의 인권상황 개선, 문민통제, 감시체계 구축 등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