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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는 11일 2020 하반기 경제전망을 통해 “2021년 정부 예산안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 부진에 대응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확장적으로 편성됐다”며 “높은 재정적자는 경기 부진에 대한 재정 대응의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판단했다.
KDI “재정적자 높은수준…재정여력 감내 가능한 수준”
내년도 관리재정수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5.4% 수준인 109조7000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가채무는 952조5000억원까지 증가하며 올해 43.9%인 GDP 대비 국가부채비율은 47.1%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KDI는 이와 관련해 “재정적자가 높은 수준임은 분명하다”면서도 “단기적으로 확대된 재정지출이 장기적으로 고착화되는 것을 방지한다면 현재 재정여력으로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국가채무 급증을 감수하고 편성한 예산인 만큼 재정지출을 효율화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중장기적으로는 코로나19 위기가 끝나면 정부가 준비 중인 재정준칙을 통해 재정 건전성 확보 노력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를 겪으며 위기대응을 위한 재정지출이 급증하는 반면 국세수입은 둔화하며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것이다.
국가채무 증가 속도를 제어하지 못할 경우 재정건전성과 국가 신용 하락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면서 경기 회복이 본격화할 경우 국가채무 증가 속도를 강력히 제어할 방안을 사전에 마련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앞으로도 국가채무가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이를 통제할 필요가 있다”며 “현시점에서 정부의 재정준칙 도입은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KDI는 위기 대응을 위해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용한 만큼 향후 회복 국면에선 긴축 재정을 통해 국가채무비율 상승을 억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KDI “증세 방안 논의 필요”…홍남기 “현재 증세 필요하지 않아”
이와 동시에 증세를 포함한 장기적인 재정수입 확보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을 시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부가 2060년까지 국가채무비율을 60%대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만큼 고강도 지출구조조정과 더불어 재정수입 확보 노력이 이어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정규철 실장은 “지출구조조정과 세수 기반 확대만으로는 재정확보에 부족하다”며 “장기적으로는 증세 방안도 같이 논의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는 증세 가능성에 선을 긋고 있다. 각종 세제 개편 과정에서도 ‘세수 중립’을 앞세우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증세는 정부 의지로만 되는 것이 아니다. 국민적 공감대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아직 증세가 필요한 재정상황이 아니다”고 말했다.
KDI는 최근 원화가치가 급격히 상승하는 것과 관련해 “수출 회복세를 제한하고 인플레이션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경기 부진과 낮은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완화적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통화정책 운용방향을 경제주체들에게 명확히 전달해 통화정책 효과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급격한 증가한 유동성과 관련해선 “잠재적 금융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단기적으로 유동성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중장기적으로 증가 속도를 완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근 대출 확대로 향후 금융건전성 약화되는 상황에서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지급 유예 등의 추가적인 규제 완화 조치가 시행되고 있어 향후 은행 건전성이 더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KDI는 “은행 건전성 전반에 대한 금융감독을 강화하고 은행들이 대손충당금과 자본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