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과기정통부에 방송·통신·안전 관할 실장 생긴다..방통위 ‘반발’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에 방송과 통신, 재난 안전을 담당하는 실장급(가등급) 자리가 만들어진다. 행정안전부와는 협의가 끝나 사실상 확정적이나 관계 부처 협의 과정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지난달 22일 사임 기자회견에서 “현재의 파행적 운영을 막으려면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로 이원화된 방송과 통신 정책·규제 업무를 방통위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방송·통신·안전 관할 실장급 신설 직제령 행안부 협의 마쳐

5일 과기정통부와 관련부처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현재 직제령에서 기획조정실장, 연구개발정책실장, 정보통신정책실장, 과학기술혁신조정관 등 4개의 실장급(가등급)에다 1개의 실장급을 추가하는 내용의 직제령(시행령)에 대해 행안부와 협의를 마치고 관계부처 의견 수렴, 차관회의, 국무회의 상정 등을 앞두고 있다.

새로 만들어지는 소위 ICT 인프라 실에, 현재 제2차관 소속으로 돼 있는 방송진흥정책국과 통신정책국, 정보통신정책실장이 관할했던 재난 안전 관련 부서 등의 기능들이 모일 것으로 전해졌다. 단, 전파정책국은 기존대로 제2차관 직속으로 유지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지난 정부 때 ICT 분야에서는 정보통신정책실과 지능정보사회추진단 등 2개의 실장급 자리가 있었지만 지금은 겸임해 하나가 줄어든 상황”이라면서 “방송과 통신 같은 ICT 인프라 분야의 효율적인 정책 집행과 KT 화재 이후 안전 대응 강화를 위해 조직 개편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 고공단 인사 폭 클 듯

조직 개편을 계기로 과기정통부는 순차적인 고위 공무원단 인사가 예상된다. 내년 총선 출마를 검토 중인 유영민 장관 후임이 결정된 뒤 인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나, 개각이 한일 무역분쟁으로 늦어진다면 유 장관이 새로운 실장급을 포함한 고위공무원단 인사를 단행할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다.

새 실장자리와 무관하게 현재 공석인 국장급 인사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과학기술혁신본부 내 김광수 성과평가정책국장이 성균관대 교수로 자리를 옮기면서 공석인 상태이고, 노경원 소프트웨어정책관도 중국 참사관으로 이동할 것으로 전해졌다.

산하기관인 우정사업본부도 강성주 우정사업본부장이 임기 만료로 사임하면서 자리가 비었고, 서울지방우정청장, 전남지방우정청장, 전북지방우정청장도 공석이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사진=연합뉴스

◇과기정통부 기대감..방통위는 비판적

이번 주까지 세종시 이전을 마무리하는 과기정통부는 임박한 실장급 자리 신설과 고공단 인사로 공무원들의 설렘과 기대감이 크지만, 방송통신위원회는 불만의 목소리가 크다. 방통위 한 상임위원은 “과기정통부가 방송·통신 정책 규제 권한을 확대하기 위해 사실상 꼼수를 부린 것”이라며 “그래서 이효성 위원장이 사임 기자회견에서 솔직하게 말씀하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위원장은 지난달 22일 사임 발표 기자회견에서 “인터넷스트리밍방송(OTT)에서 보듯 방통융합으로 방송과 통신의 구분이 어려워졌다”면서 “2008년 방통위 출범 때에는 모든 규제 업무를 방통위가 관장했지만, 2012년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두 쪽으로 나뉘어 파행적으로 운영됐다. 현 정부 내에서 방송과 통신이라는 업무를 두 곳에서 담당하는 어불성설의 일을 반드시 바꿔야 한다. 이런 일이 지속하면 (국회에서 갈등을 벌였던) 유료방송 합산규제 문제처럼 일관성, 종합성, 효율성을 상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 또 다른 관계자는 “방통위와의 업무 분장과 별개로 지난 2월부터 직제개편을 준비했다”면서 “국회에서의 업무분장 갈등과 무관하다. 행안부 협의는 끝났지만 관계 부처 의견 조회, 차관회의, 국무회의가 남아 갈 길이 멀다”고 밝혔다.

◇업계는 합산규제 재도입 등 불똥 튈까 우려

업계는 조직개편 논란에서 과기정통부가 사실상 승리한 것으로 평가하면서도, 기업에 불똥이 튈까 걱정한다. 두 조직이 부딪히면서 유료방송 합산규제 일몰 이후 정부 대책 미비로 국회에서 규제가 연장되거나 강화될 가능성에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달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2소위(위원장 김성태 자유한국당 비례대표)는 한 달 동안 과기정통부와 방통위가 사후규제 합의안을 가져오는 것을 보고, KT와 특수관계자인 KT스카이라이프의 시장점유율을 합산해 유료방송 시장점유율로 규제하느냐 여부(합산규제 재도입)를 결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