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11일 대구에서 자동차부품 업체들과 간담회를 열고 “원활한 하도급대금 지급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서면실태조사와 익명제보 등에서 문제가 제기된 업종을 중심으로 4월부터 순차적으로 직권조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금년에도 경제민주화 실천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며 “특히 하도급 분야에서는 중소하도급업체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대금 미지급 행위에 대해 전방위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기준에 1~2차 협력사 간 대금지급조건 개선 정도 등의 항목을 추가할 것”이라며 “대금이 1차 이하로 잘 내려가는데 대기업이 보다 적극적 역할을 하도록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자진시정 면책제도(Amnesty)를 경제단체·협회 등과 함께 적극 홍보해 원사업자의 신속하고 자발적인 대금지급을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진시정 면책제도는 공정위가 조사를 시작하기 전 원청업체가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면 모든 제재를 면제해주는 것이다. 조사 개시 후 30일 이내에 자진시정하면 벌점과 과징금이 면제된다.
정 위원장은 “어제 개최된 현대자동차 그룹의 공정거래협약 체결식에서 ‘상생협력이 경제민주화의 진정한 모습’이라는 점을 강조했다”며 “엄정한 법 집행, 공정거래협약 제도를 통해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이 한층 강화되도록 유도하고 상생협력 모범사례를 적극 발굴하겠다”고 강조했다.
|
☞ 정재찬 공정위원장 "항만업계 불공정행위 조사"
☞ 정재찬 "은행 CD 담합, 속단할 문제 아닌 것 같다"
☞ 정재찬 공정위원장 "신산업 규제 풀겠다"
☞ 대기업 소송서 지는 공정위..환급금 한해 수천억
☞ [일문일답]공정위 "'소비자 기만' 오픈마켓에 추가 과징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