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테러방지 법 체계 없다는 것, IS도 알아챘다"

이준기 기자I 2015.12.08 11:42:42

14년째 계류 중인 테러방지법 거듭 처리 촉구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8일 “우리나라가 테러를 방지하기 위해 기본적인 법 체계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전 세계가 알았다. IS(이슬람국가)도 알아버렸다”며 14년째 국회에 계류 중인 테러방지법의 조속한 처리를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밝힌 뒤 “이런데도 천하태평으로 법을 통과시키지 않고 있을 수가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박 대통령은 “테러방지법이 이번에도 통과되지 못하면 테러에 대비한 국제공조도 제대로 할 수가 없고 우리가 정보교환도 할 수가 없다”며 “ 그것은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정치권이 국민들을 위험에 방치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상상하기 힘든 테러로 우리 국민들이 피해를 입게 됐을 때 그 책임이 국회에도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국민들이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대통령은 “저는 이번 프랑스 순방에서 파리 테러 현장을 다녀왔다”며 “수많은 젊은 청년들, 예술을 사랑하는 그 수많은 젊은 청년들이 테러로 희생됐다는 점에서 참 가슴 아픈 일이었고 어느 나라, 어느 누구도 테러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절실하게 느낄 수가 있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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