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수미기자] 금융산업 규제를 강화하고 금융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미국의 금융 개혁 법안이 하원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안은 1930년 대공황 이후 금융시장 규제와 감독을 가장 큰 폭으로 개편하는 조치를 담고 있어, 내년 상원의회 통과까지 마무리 되면 미국 금융시장은 획기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공화당 의원들은 전원 반대표를 던지는 등 완벽한 조율이 이뤄지기까지는 갈 길이 멉니다.
감독당국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미국 의회의 금융 개혁법안이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미 하원은 지난 11일 `월가 개혁과 소비자보호 법안`을 찬성 223표 대 반대 202표로 통과시켰습니다.
1300페이지에 달하는 이번 법안에는 금융 위기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 규제 체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소비자금융보호국을 신설하고 금융안정위원회를 설치하며, 금융사들의 임금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소비자 금용보호국은 신용카드와 주택 대출 등 소비자 금융업무를 담당하는 금융회사들을 감독하게 됩니다.
또 대형 금융회사들은 부실 대형 금융회사 처리를 위해 1500억 달러의 펀드를 의무적으로 조성해야 합니다.
이번 법안이 상원에서도 승인될 경우 대공황 이후 최대 금융개혁 입법이 현실화됩니다.
(인터뷰) 바니 프랭크/하원 금융위원장
저는 미국민들이 현재 있는 그대로의 금융 산업의 상황이 괜찮다고 생각한다는 것에 격렬하게 반대합니다.
하지만 월가와 공화당이 이번 금융규제 개혁 법안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상원 통과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이번 법안이 신용 이용도를 제한하고 미래의 실업률 증가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존 보너/공화당 하원 원내대표
우리 모두는 현재의 금융 규제 시스템에 결함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이 주도한 이번 개혁안은 상상 이상으로 과도한 것입니다.
상원은 내년 초 이번 법안에 대한 표결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아직 민주당과 공화당, 양측의 절충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여서 최종 입법 가능한 법안이 마련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입니다.
월드 리포틉니다.
▶ 관련기사 ◀
☞(VOD)베를루스코니 총리, 얼굴 구타 `봉변`
☞(VOD)98살 할머니가 100살 할머니 `살해`
☞(VOD)미국 휴스턴 시장에 동성애자 당선
☞(VOD)도시 한복판에서 또 염산 테러
☞(VOD)`사람 만한` 거대 생쥐 가족의 즐거운 목욕
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