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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 도전 직면, 지속 반등 촉진해야”
한원슈 중국 중앙 재정경제판공실 부주임은 19일 열린 중국공산당 제20기 3차 전체회의(3중전회) 결과 설명 기자회견에서 “현재 중국 경제는 회복세지만 주요 거시 지표는 일부 어려운 도전에 직면했다”며 “다음 단계는 지속적인 경제 반등을 촉진하고 균형 있고 포용적인 발전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안정적인 통화정책을 언급했다. 한 부주임은 “경제 성장과 구조조정에 대한 재정의 레버리지 역할을 충분히 발휘해야 하고 유동성을 풍부하게 유지하면서 과학기술·녹색 금융 등을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3중전회에서 중요하게 논의된 경제 문제는 부동산이다. 한 부주임은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 주택 재고를 소화하며 공급을 보장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과거의 고부채·고회전·고레버리지의 단점을 없애고 인민 새로운 기대에 부응하는 ‘좋은 집’을 건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금까지 중국은 큰 자금을 투입한 부동산 고성장 정책을 유지했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정책 기조를 바꾸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민생 경제에 대해서는 주민의 재산 소득과 저소득층 소득을 증가시키고 중산층 규모를 확대하며 소비 능력과 의지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중국은 소비 부진 속 디플레이션 위기에 빠져있는데 경기 진작을 위한 내수 확대 대책이 나올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한 부주임은 “국내 수요를 확대하고 국내 대순환의 내생 동력과 신뢰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내수 잠재력을 충분히 발굴해 대규모 국내 시장 이점을 활용하고 경제가 질적으로 효과적으로 업그레이드되고 양적으로 합리적으로 성장하게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지방정부 부채 문제도 해소해나갈 예정이다. 3중전회 결정문에서는 지방정부의 부채 등 리스크에 대응하겠다고 명시했는데 이 과정에서 중앙정부에 집중된 재정·세제 제도를 개편해 지방에 이양하는 방안을 추진을 전망이다.
한 부주임은 “중앙과 지방 재정 관계를 개선해 지방의 자주적 재정 능력을 확대하고 지방의 세원을 확장해 재정 능력과 직권의 매칭 정도를 높여야 한다”며 “중앙의 재정 지출의 비율을 높여 위법하게 지방정부에 자금을 요구해선 안 된다”고 지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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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신생산력, 외국기업과 공유할 것”
이번 3중전회의 주요 키워드가 개혁 개방인 만큼 대외 개방 문제도 주요 안건이었다.
한 부주임은 “국제 환경의 변화 등 요인으로 중국의 실제 외국 자본 활용은 감소했지만 이는 일시적 현상이며 사업 환경의 개선으로 중국의 외국 자본 사용은 계속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3중전회에서는 외국인 투자 확대를 위해 재산권 보호, 산업 보조금, 환경 표준 등 제도적 개방을 확대하고 외국인 투자의 접근을 확대하도록 시장 조치를 하도록 논의했다. 또 외자기업의 투자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한 부주임은 “우리는 시장 지향적이고 법률적이며 국제화된 일류 기업환경을 계속 개선할 것”이라며 “중국의 신질 생산력 개발과 중국식 현대화 추진에 포함된 거대한 기회를 대다수 외자기업과 공유할 용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3중전회에서 내세운 신질 생산력을 달성하기 위한 첨단기술 육성 방안도 제시했다.
한 부주임은 “최근 중국은 첨단 장비와 신에너지차, 태양광 등 우위 산업을 만들었거 정보기술(IT), 신재료, 저고도경제, 신형 에너지 저장 등 신흥 산업이 발전해 전문 중소기업이 14만 곳을 넘어섰다”고 강조했다.
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인재 양성도 추진한다. 화이진펑 중국 교육부장(장관)은 기자회견에서 “과학기술 혁명과 산업변혁에서 과학기술의 최첨단을 둘러싼 국제경쟁은 전례 없이 치열해 인재 양성의 길을 탱하고 자력 갱생을 이룩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과학기술 인재 제도 및 메커니즘의 통합 개혁을 추진하고 새로운 국가 시스템을 개선해 국가 혁신 시스템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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