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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 일부 대학에선 무전공 입학 제도를 시행 중이지만 학과별 정원이 정해져 있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학생들이 몰리는 인기 학과(전공)의 경우 성적 요건 등을 적용, 일부 학생에게만 선택권을 주고 있다.
개편안은 학생 선택권 보장을 위해 학과 간 벽을 허무는 혁신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5학년도까지 수도권 대학 입학정원의 20% 이상을, 2026학년도까진 25% 이상을 무전공 모집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 연구진은 “입학 후 적성·흥미에 맞는 전공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확대하고 미래 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해 학과 간 벽을 허무는 혁신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개편안은 교육부의 대학기본역량진단(대학진단)을 통과한 수도권 대학 51곳이 적용 대상이다. 지방대의 경우 신입생 충원난이 심각하다는 점을 감안해 제외했다. 개편안은 교육부 대학진단 통과 대학에 나눠주는 대학혁신지원사업 예산(8852억원)중 40%(3540억원)를 관련 지렛대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무전공 입학 등으로 학생 선택권을 확대하는 대학에 지원금을 더 주자는 얘기다.
등록금 동결 정책이 15년 넘게 이어지는 상황이라 대학들은 이번 개편안을 수용할 공산이 크다. 그만큼 국고 지원금이 한 푼이라도 아쉬운 대학이 많아서다. 특히 이주호 장관이 학생 선택권 확대에 강한 의지를 갖고 있어 실현 가능성을 더하고 있다. 이 장관은 작년 10월 기자단 간담회에서 “인센티브 차별화를 통해 신입생 30%는 원하는 전공을 선택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편안에 대한 교육계 평가는 갈리고 있다. 한 수도권 대학 총장은 “대학에 입학하는 신입생 중 특기나 적성을 나중에 깨닫는 학생도 많다”며 “무전공 입학 후 전공 선택권을 보장하는 방안은 긍정적”이라고 했다.
반면 기초·순수학문 고사 우려도 나온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학생 선택권 확대는 긍정적이지만 비인기 전공인 기초·순수학문 분야가 고사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기초학문의 명맥이 이어질 수 있도록 안전장치나 대안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정책 연구진의 제안을 바탕으로 의견수렴을 거쳐 이르면 이달 중 대학혁신지원사업계획을 확정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