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에서 그는 노무현 참여정부의 대표적 사법개혁 업적인 공소장 공개를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무력화시켰다고 지적하며 “문재인은 노무현을 배반했다”고 말했다.
진 전 교수는 “사실 ‘검찰개혁’이라는 공약의 바탕을 이루는 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에서 비롯된 트라우마일 것“이라며 ”노무현 대통령의 꿈을 이루고 그의 한을 푼다는 명분으로 이들이 무슨 짓을 했을까“라고 물었다.
이어 “실제 참여정부에서 도입한 제도나 성취를 무로 되돌리는 일만 골라서 해왔다”라며 “문재인은 노무현이 아니다. 두 분은 애초에 지적 수준과 윤리적 지반이 다르다. 문 정권은 노무현 정신을 철저히 배반했다”고 덧붙였다.
|
결국 해당 공소장 내용은 5일 일부 언론을 통해 내용이 공개됐다.
추 장관은 유출 경위를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공소장 비공개 결정한 배경에 대해 “그동안 의원실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곧바로 언론에 공소장 전문이 공개되는 잘못된 관행이 있었다”며 “더 이상 잘못된 관행이 반복돼서는 안된다는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