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훈 “지소미아 파기여부, 文이 직접 판단할 것”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6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 연장과 관련해 파기를 주장하면서도 “문재인 대통령께서 직접 판단하실 것”이라 말했다.

설 의원은 이날 방송한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과 진행한 인터뷰에서 “일본이 우리를 공격하는 주된 이유가 신뢰할 수 없다인데 그렇다면 군사 정보는 어떻게 교류를 하나”라며 “이 상황에 지소미아를 폐기한 들 우리가 손해볼 것은 없으며 일본이 정상적으로 돌아온다면 그때 다시 협상하면 된다”고 파기를 주문했다.

이어 “지소미아는 미국이 한미일 공조 체제로 방어선을 치겠다는 입장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보다 일본이 더 필요로 한다”며 “지소미아 이후 한일 간의 정보 교류도 작년 5월에 보면 거의 없다시피 할 정도”라고 덧붙였다.

설 의원은 여권 내에서도 지소미아 파기 여부를 놓고 찬반이 엇갈린다고 밝혔다. 그는 “당내에 지소미아 강경파와 온건파가 나뉘어 있다”며 “어느 쪽이 옳은지는 결국 대통령께서 직접 판단하실 것이기 때문에 국민적 여론을 참작해 결정하실 것”이라 말했다.

지소미아는 한일 간의 유일한 군사분야 협정으로 이달 24일까지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1년 단위로 연장돼온 이 협정은 90일 전 어느 쪽이라도 파기 의사를 서면 통보하면 자동종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