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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7일 “재벌개혁은 기업 스스로 변화하도록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겠지만 한국 경제에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으니 서두르길 기대한다”며 “실기라고 판단한다면 정부가 해야할 일을 선별해서 민주주의 틀 내에서 정부의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장 초청 CEO조찬간담회에서 공정위의 정책 방향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재벌개혁은 새로운 규제를 만들기보다는 기업의 자발적 개선을 유도하는 포지티브 캠페인 방식으로 가는 게 핵심”이라며 “시간이 걸리겠지만 대기업 스스로 모범적인 사례를 자발적으로 만들면서 지속가능하고 후퇴하지 않는 방식으로 개혁을 하겠다는 게 기본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우선적으로 그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 모델을 만들어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대기업과 1차협력업체 간 거래 관계 관계는 과거보다 많이 개선된 건 사실”이라면서도 “문제는 2차, 3차 협력업체로 내려가면서 거래조건 및 근로조건이 열악한 게 문제인 만큼 개별 기업차원에서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물론 그는 “마냥 기다리지는 않겠다”고 경고 했다. 저성장 고착화, 갑을관계 문제 등으로 경제력 집중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는 않다는 지적이다. 김 위원장은 “최대한 기다리긴 하겠지만, 이러다가 실기하는 게 아니냐고 판단한다면 민주주의 틀 내에서 정부 정책을 수행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표했다.
특히나 `갑을 문제`와 관련해서는 공정위가 세심하게 들여다 볼 방침이다. `갑을 문제`는 하도급법, 가맹법, 대규모유통업법, 대리점법 등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정확한 실태조사를 기초로 합리적인 접근 방식으로 개선책을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각각 법률 체계도 다르고 특성도 달라 우선적으로 정밀하게 실태조사를 하겠다”면서 “순차적으로 (개선방안 및 제재를) 진행할 계획이다”고 했다.
그는 중소기업에도 당부했다. 중소기업이 경제·사회적 약자이긴 하지만 마냥 보호하진 않겠다는 얘기다. 김 위원장은 “중소기업도 스스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자정 능력을 갖춰야 한다”면서 “중소사업자 단체 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자단체는 회원사 이익만 대변할 게 아니라 사회와 시장의 기대에 어긋나는 기업이 있다면 일정한 자율 규제 역할을 하면서 스스로 개선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중소사업자 단체 등 사업자단체가 기업 이익만 대변하고 개선하지 않으면 (국정농단에 휘말린) 전국경제인연합회와 같은 사태가 반복되지 않을 수 없다”면서 “공정위가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노력을 게을리하지는 않겠지만 이에 상응해서 재계, 사업자 단체에서 자율적 노력을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