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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8일 시중은행간 중소기업 대출 경쟁의 시발점이 됐던 은행 혁신성 평가와 기술금융(TECH) 평가를 분리해 실시하기로 했다. 지난 1월 신제윤 전 금융위원장 당시 기술금융 부문을 대폭 반영한 은행혁신성평가를 실시한 후 약 5개월 만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술신용대출이 일정 궤도에 오르면서 기술신용대출을 질적효과를 더욱 높일 필요가 커졌다”며 “올 하반기부터 기술금융 평가를 할 때 대출 규모보다는 질적인 면을 더 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기술금융 평가에서 대출규모·전체 차주 수 등 양적평가가 차지하는 비중은 40%에서 30%로 줄어들고, 신용대출·기술기업 지원 등 정성평가 비중은 25%에서 30%로 늘어난다.
은행권 과열경쟁에…무늬만 기술금융·부실 우려
금융위가 기술금융 평가제도를 대대적으로 손질한 것은 기술금융이 기술신용평가사(TCB)의 평가사만 받는 ‘무늬만 기술금융’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컸기 때문이다.
실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지난해 은행 혁신성 평가 1위에 오른 신한금융의 기술금융 대출실적을 분석해본 결과, 1조2782억원 중 9973억원은 기존 거래기업을 대상으로 한 대출이라고 밝혔다. 전체 기술금융 중 78%가 기존 거래기업을 대상으로 이뤄진 셈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금까지 TCB평가를 받은 모든 기업의 대출실적을 기술금융으로 인정해왔으나 이는 신규대출이나 기존대출의 증액 대신 기존 대출의 금리만 약간 조정하는 형식성 심사를 낳았다”며 “앞으로는 한도를 증액하지 않은 기존 거래기업의 대출은 기술금융 실적에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형식적이었던 기술금융 심사 절차도 정비된다. 현재는 기술금융을 취급하더라도 TCB 평가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뚜렷한 지침이 없었다. 그러나 금융위는 앞으로는 은행 심사 담당자가 기업 여신심사 의견을 작성할 때 TCB 평가에 기반한 기술심사 의견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미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은 내부 업무 기준을 통해 이를 시행하고 있다.
또 기술금융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정성평가에서 여신건전성 관리체계구축 수준을 평가해 은행의 자체적인 리스크 강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날 KB국민은행 서울 구로종합금융센터에서 “기술신용대출의 증가 속도가 빨라지면서 은행의 리스크 관리도 더욱 철저해져야 한다”면서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리스크 분석, 경영진 보고 등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0년까지 은행권 중기대출시스템 도입
금융위는 자체적으로 기술력을 심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은행을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기술보증기금, 나이스신용평가 등 외부 TCB에 의존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금융기관이 직접 기술력을 평가하는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오는 7월 은행권, TCB 등과 공동으로 자체평가 요건 등 전략수립에 필요한 내용을 담은 ‘기술신용대출 정착 로드맵’을 발표하기로 했다. 다만 바젤Ⅱ에 따라 은행권이 자체적인 내부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 5년 이상의 데이터 축적과 검증이 필요한 만큼, 2020년은 돼야 기술금융 내부평가시스템을 갖춘 은행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대출 위주였던 기술금융의 패러다임을 투자 영역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기술금융이 대출에만 집중돼 필요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기업의 불만이 제기돼서다.
먼저 엔젤·벤처캐피탈 등 투자자들이 기업의 성장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투자형 TCB 평가모형이 개발된다. 기존 대출을 중심으로 하는 TCB평가는 예상 부도율 등 여신 건전성에 초점을 맞춘 반면, 투자형 TCB는 성장가능성을 주요 지표로 삼는다.
또 투자형 TCB평가를 활용하는 기술가치평가 투자펀드를 연내 2000억원 규모로 조성하는 한편, 우수한 지식재산권(IP)을 발굴해 투자하고 기업이 부실화되면 IP를 매입해주는 특허관리전문금융사(NPE)형 투자펀드도 조성된다.
손병두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기술금융의 형식적인 기술력 반영이 해소되면서 연간 20조원 수준의 기술력을 평가한 신규 자금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기술금융 시행 5년차인 2018년에는 국내 중소법인 대출의 3분의 1 수준인 약 100조원이 공급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