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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안행위 통과..병원계 '재정난 심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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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기자I 2014.12.05 16: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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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형수 기자]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자 병원계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대한병원협회는 5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대해 병원에 부담으로 작용해 앞으로 병원계에 파장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를 통해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국립대병원·지방의료원에 대해 2년 동안 취득세와 재산세를 100% 감면한 뒤 이후 감면율을 25%씩 축소하는 것을 담고 있다. 의대부속병원과 의료법인 병원의 취득세, 재산세에 대해선 75% 감면하되, 2년 적용 후 감면율 25%씩 축소한다.

정부는 지난 9월15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과 복지수요 대응 등 지방세 감면 재설계를 통한 감면제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의료기관을 포함한 97개 부문의 지방세 감면을 폐지하거나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병원계는 의료기관의 공익적 기능을 인정해 감면했던 지방세 감면의 취지를 인정하지 않은 개정이라는 점과 연간 약 790억원 수준의 세 부담이 추가된다는 것을 이유로 반발했다. 실제로 수도권에 있는 한 사립대학병원은 연간 19억원을 감면받았다. 법률개정에 따라 7억5000만원만 감면돼 약 11억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했다.

박혜경 병원협회 홍보국장은 “정부안과 비교해 의료기관 부담이 다소 줄었다”면서도 “의료기관의 공익적 역할에 대한 사회기여도 등이 반영된 지방세 감면의 기본정신이 인정되지 않은 점이 아쉽다”고 말했다.

그는 “의료기관의 특성상 건강보험수가를 통한 보전 외에는 해결방안이 없다”라며 “보전방안을 건강보험 차원에서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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