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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공기업·공공기관 부채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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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용익 기자I 2013.05.14 17: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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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4일 모든 공기업과 공공기관의 부채를 공개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들도 투명한 공개에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이 말하고 “이것이 곧 정부 3.0의 정신이다. 분명히 알리면 공기업은 책임감을 느끼게 되고 국민도 국가 재정을 이해하고 알게 돼 해결책이 나온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채, 재정건전성, 기업투자 활성화 등의 문제들은 정부 3.0이 어떻게 실행되느냐에 달려 있다.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가려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돈을 안 들이고도 투자와 소비를 활성화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기존 발언을 반복했다. 또 “인수합병(M&A)이 아주 활발히 이뤄지도록 규제를 확 풀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벤처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도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양육시설의 아동학대 및 어린이집 비리에 대해 “보육을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아이들을 볼모로 해서 이득을 챙기려는 행태는 절대 용납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적발된 비리는 엄중하게 처리해 재발을 막고, 이것이 부족하면 총리실, 감사원 등이 합동점검으로 도덕적 해이를 막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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