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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인사청문 개선 토론회.."내정절차-사전검증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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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I 2013.02.15 18:4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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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진우 기자]15일 신경민 민주통합당 의원 주최로 열린 ‘인사청문제도 개선을 위한 긴급토론회’에서는 인사청문회에 공직 후보자를 올리기 전 내정절차와 사전검증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라 나왔다. 새누리당은 인사청문회에서 도덕성·병역 등 개인 신상에 관한 내용은 비공개로 하고 능력·자질 등 직무 문제만 공개로 하자는 이원화 방안을 제시한 상태로, 민주당 안과 접점을 찾을지 주목된다.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고위공직자 임명과정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 사전검증제도의 허와 실 그리고 대안’이라는 제목의 주제발표에 나선 최준영 인하대 교수는 “임명 과정의 첫 단계인 대통령의 내정단계를 개선하면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대통령은 국가 안보에 직결된 사안은 제외하고 내정 과정에서 수집된 모든 자료를 임명동의서를 국회에 보내기 전에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 인사청문제도의 현황과 개선 방안’이란 제목의 두 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전진영 국회 입법조사관은 “미국 상원의 인사청문제도는 백악관 비서실이 공직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인사 검증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법정기한도 없다”며 “인사청문 기간을 확대하고, 주관기관을 일원화하며, 사전검증을 강화해야 한다”고 개선책으로 제시했다.

지난 대선에서 새누리당 중앙선대위원회 정치쇄신특위 위원을 지낸 이상돈 중앙대 교수는 “적어도 주요 각료에 대해선 청문회 전에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 간 사전 공감대를 만들어야 한다”며 “후보자의 사생활이 다치기 전에 상임위에서 의원 개개인의 투표로 끝내는 것이 오히려 낫다”고 밝혔다.

토론회 축사에 나선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현행 인사청문 제도를 갖추게 된 것이 노무현 정부 때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의 제안 때문이라고 소개하면서, ‘신상털기식’이 아니라 제대로 된 인사청문회를 하기 위해서는 걸러낼 사람은 사전에 걸러내는 사전검증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위원장은 “청문회제도는 지금 박근혜 당선인 적극 주장하고, 그 당시에 냉큼 받아버린 노무현 대통령이 발판을 놔서 이뤄진 제도”라며 “사전검증제도가 철저하게 이뤄진 사람을 국회로 보내면 신상털기는 있을 래야 있을 수가 없다. 인사청문제도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임명이나 지명의 수순이 잘못됐다. 사전검증한 다음 사람을 보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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