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D)국토부 vs 기획재정부, 'DTI 완화' 입장 조율 난항

[이데일리TV 이민희 PD] 앵커 : 정부가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을 시장상황을 좀 더 지켜본 뒤 발표시점을 다시 잡기로 결정 했습니다. 대책 발표는 상당히 늦춰질 가능성이 커졌는데요. 대책 발표가 부처 간 조율 실패로 무기한 연기됐죠?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과 진동수 금융위원장,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 김종창 금융감독원장 등은 대책 발표일 하루 전인 지난 21일 긴급 경제장관 회의를 열었습니다. 2시간 가까이 난상 토론을 벌였지만 끝내 아무런 합의도 보지 못했습니다.

대표적인 주택대출 규제인 총부채상환비율, DTI를 놓고 규제를 완화해 아파트 거래를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국토부의 주장과 가계부채만 늘어난다는 금융위원회 등의주장이 맞섰기 때문입니다.

앵커 : 대책 발표는 미뤄졌지만 대책에 담길 내용의 범주는 어느 정도 제시 됐다죠?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정 장관은 향후 발표될 부동산대책에는 `서민중산층`과 `실수요자`에 포커스를 맞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고소득자와 고가주택에 유리한 DTI 완화는 수위가 크게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실수요 대책으로 ▲DTI 특례 보증대상과 신규주택 입주자 기존주택 조건완화 ▲1가구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유예 내년 이후로 연장 ▲취득·등록세 50% 감면 연장 등을 꼽고 있습니다. 또 서민 대책으로 ▲국민주택기금 주택구입자금 대출 확대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 확대 등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 부동산 대책 발표가 논란 끝에 연기되면서 정부의 신뢰에는 흠집이 났고, 시장의 혼란과 불신은 더욱 커졌는데요. 시장과 수요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 거래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컸던 만큼 침체의 골은 더 깊어지게 됐습니다. 실제로 정부가 대책 발표를 연기한 다음날인 22일 부동산 시장은 거래가 사실상 끊기며 싸늘한 분위기를 보였습니다. 서울 시내 대단위 재건축 단지 등 일부 지역에서는 호가를 낮춘 급매물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대책 발표 불발로 당분간 부동산 거래실종과 집값하락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위 내용은 이데일리TV(www.edailytv.co.kr) '부동산 종합뉴스'에서 7월 23일 방영된 내용입니다.

'부동산 종합뉴스'는 매주 금요일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1시간 동안 생방송 됩니다. 많은 시청바랍니다. 지상파DMB QBS에서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