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갑 ''땅 부자'' 공무원 명단 공개

[노컷뉴스 제공] 농지를 가장 많이 가진 고위 공무원은 길태기 광주검찰청 검사장으로 농가 평균의 8배인 11만6587㎡(약 3만5천평)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차동민 대검찰청 차장검사와 맹형규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국내 18홀 골프장 평균 면적(99만㎡)보다 훨씬 넓은 임야의 땅 주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6일 국정감사를 계기로 지난 3월 관보에 공개된 정부 고위공직자 609명의 임야 및 농지소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밝혔다.

분석 결과, 해당 고위 공직자들은 대부분 비농업인인데도 불구하고 179명(30%)이 농지를, 213명(35%)가 임야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BestNocut_R]

농지의 경우는 상위 8명의 소유면적이 지난해 현재 국내 농가 1호당 평균 경지면적 1만4500㎡를 웃돌았고, 재산가액으로 볼 때 농지만으로 10억원 이상에 달하는 공무원도 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임야의 경우 재산가액 기준 상위 5명은 땅값이 높은 경기도 일원에 보유하고 있고, 이 곳에 골프장이 지어질 경우 가격은 평상시의 2배 이상 뛰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 의원은 이번 공개 배경에 대해 "이명박 정부 들어 상속농지 소유상한이 없어지고 한계농지 소유규제가 완화되는 등 '경자유전'의 헌법정신이 크게 훼손되고 있다"며 "공직자들이 농지를 과연 농민의 삶터이자 일터로 보는지, 재테크 수단으로 보는지 묻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