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들어 공공주택 공급 방식이 LH 직접 시행으로 전면 개편되면서 LH의 업무 부담을 늘어날 전망인데 인력 이탈로 인해 직접 시행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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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8월말 기준 이미 200명이 퇴사해 전년 같은 기간 172명 대비 증가했다. 퇴사자 10명 중 6명 이상이 근속 연수 10년 이하 젊은층(130명)으로 집계됐다. 조직의 허리를 담당하는 핵심 인력들이 대거 이탈하면서 내부 공백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반면 인력 충원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LH가 최근 3년간 기획재정부에 요청한 인력 증원은 2022년 716명이었으나 한 명도 승인되지 않았다. 2023년엔 기재부의 ‘공공기관 혁신계획’에 따라 증원 절차가 중단됐다. 작년에는 인력 요청 인원 728명 중 103명, 올해는 827명 중 216명만 승인됐다.
LH 인력이 점차 줄어드는 데 정부의 공공주택 공식 방식이 LH 직접 시행으로 전면 개편되면서 LH는 기존보다 더 많은 사업 물량을 떠안게 된 상황이다.
김정재 의원은 “퇴사자는 늘고 충원은 막힌 채, 직접 시행 확대라는 부담을 떠안은 LH는 사실상 ‘빈 손 조직’이 되고 있다”며 “정부가 공공주택 공급의 중심축으로 LH를 세우겠다면 인력과 재정을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장의 인력 기반이 흔들리면 결국 피해는 국민의 주거 안정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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