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선 기존 주택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신규 공급분에 대해 특별 분양 물량이 지나치게 많다는 점입니다.
지난해까지 특별공급은 전체 분양 물량의 50%에 달했고, 올해부터는 40%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또 중소벤처기업부 등 비수도권 지역에서 이전하는 기관 종사자에 대해서까지 특별 공급을 주는 것은 지나친 특혜라는 것이 세종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서민들의 공통된 입장입니다.
|
◇최근 4년새 세종시 아파트 값 104%↑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세종시의 주택 가격 누적 상승률은 37%로 전국 1위를 차지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난 4년간 세종시의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무려 104% 폭등했습니다. 이 기간 중 세종시 아파트의 3.3㎡당 평균 매매가는 979만원에서 2002만원으로 104.5% 올랐습니다. 이는 같은 기간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평균 상승률인 42.7%과 비교하면 2배 이상의 차이입니다.
문제는 무주택 서민들이 주로 찾고 있는 전셋값도 폭등했다는 점입니다.
2017년 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전국 아파트의 3.3㎡당 평균 전세가격 상승률이 가장 높은 지역도 세종시입니다.
2017년 1월 세종시 아파트의 3.3㎡당 평균 전세가격은 654만 9000원이었지만 지난달에는 932만 7000원으로 42.4% 상승했습니다. 그간 세종시에서 자금 부족을 이유로 전세 형태로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서민들은 기존 주택을 살 수도 전세로 얻을 수도 없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
◇특별공급 분양가 평당 1300만원…최대 10억 이익
반면 세종시로 이전한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종사자들은 새로 공급되는 신규 아파트를 특별 분양받을 수 있는 일명 특공을 통해 상대적으로 손쉽게 주택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신규 공급 가격도 매년 오르고는 있지만 물가 상승률에 인건비 인상분 정도로 최근 분양한 세종시 아파트의 3.3㎡당 평균 공급가격은 1300만원대에 불과했습니다.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종사자들이 특별공급을 통해 신규 아파트를 분양받기만 하면 최소 수억원에서 최대 10억원의 시세 차익까지 거둘 수 있습니다.
지난 1일 특별공급 청약을 접수한 세종시 6-3생활권의 ‘세종리첸시아파밀리에’ H2블록과 H3블록의 경우 세종에서 역대 최고 분양가로 책정됐지만 분양과 동시에 시세 차익이 10억원에 달할 것으로 부동산 관련 전문가들은 진단했습니다.
청약 당첨은 로또라는 인식이 확산했고, 지난 2일 진행된 일반분양에서는 전국에서 7만명이 넘는 신청자가 몰렸습니다.
평균 경쟁률은 190.1대 1로 배정 물량이 13가구에 불과한 90㎡A형의 경우 2만 7298명이 청약에 몰리면서 경쟁률은 무려 2099.9대 1로 집계됐습니다.
그러나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 등 이전기관 대상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특별공급에는 수많은 통장들이 몰렸지만 경쟁률은 한자릿수에 불과했습니다.
H2블록의 경쟁률은 5.8대 1, H3블록은 4.6대 1에 그쳤습니다.
나머지 60% 물량에서도 별도의 특별 공급 조치가 이뤄졌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중앙행정·공공기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특별공급 물량을 책정했다면 세종시는 별도의 특별공급 기준을 책정했기 때문입니다.
신혼부부 20%, 생애최초 15%, 다자녀 10%, 기관 추천 10% 등으로 전체 분양 물량의 98%가 특별공급으로 채워졌습니다.
결국 이 조건에 들지 못하는 서민들은 바늘 구멍보다 작은 2%의 가능성에 도전해야 하지만 이는 사실상 로또가 당첨되는 수준의 경쟁률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직원들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방침이 확정되면서 엄청난 후폭풍이 일고 있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중기부는 지난달 협약을 통해 내년 7월부터 5년간 특별공급 자격을 부여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이 수도권 집중화를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 취지에서 마련된 조치라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중기부가 있는 정부대전청사와 정부세종청사와의 거리가 불과 30~40분이라는 점에서 지역에서 지역으로의 이전이 국가균형발전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점이고, 중기부 직원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이 지나친 특혜라는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여론의 눈총이 따가워지자 행복청은 최근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전기관 특별공급의 비율을 기존 50%에서 올해부터 40%로 낮췄고, 내년에는 30%, 2023년부터 20%로 각각 줄인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
◇충청권 국·공립대 교직원에도 특공...특혜 논란 재점화
그러나 세종시 공동캠퍼스에 충청권 국·공립대 입주가 예정되면서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수도권 대학이 아닌 충청권 대학 교직원들에게도 주택 특별공급이 검토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종시 4-2생활권에 조성 중인 ‘공동캠퍼스’에 서울대와 KDI국제정책대학원, 공주대, 충남대, 충북대, 한밭대 등 6개 대학이 입주할 예정입니다.
이 중 충청권에서는 대전의 충남대와 한밭대, 충북의 충북대, 충남의 공주대 등 모두 4개 국립대가 포함됐습니다.
향후 충청권 국립대에서 수백여명의 교직원이 세종시로 이전, 근무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 행정중심복합도시 주택특별공급 세부운영기준에 따르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소속기관 또는 사무소만 이전하거나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의 종사자 외에도 교육기관의 교원 또는 종사자 등도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에 대해 세종시민들은 물론 대전시민들까지도 “아직도 세종에서 대전으로, 대전에서 세종으로 출퇴근하는 시민들이 적지 않다”며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대학에 근무하는 것만으로 아파트 특별분양 우선권을 주는 것은 지나친 특혜”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그러면서 “지역에서 지역으로의 이전이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화 해소에 무슨 도움이 되는지 스스로 되묻길 바란다”면서 부정적인 견해를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 행복청 측은 “여러 논란을 고려해 주택 특별공급 세부운영기준안을 개선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검토 중”이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2012년 출범한 세종시에는 현재 22개 중앙행정기관과 21개 소속기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세종시로의 이전이 확정된 중소벤처기업부를 포함하면 오는 8월에는 모두 23개 중앙행정기관(2실 13부 3처 3청 2위원회)과 우정사업본부 등 22개 소속기관 공무원들이 세종에 근무하게 됩니다.
2011년부터 이달까지 세종시에서 특별공급으로 2만 5000세대의 신규 아파트가 이전기관 종사자들에게 돌아갔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