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증대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채무자가 개인파산·면책, 개인회생 등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할 때 파산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많고 복잡해 중도 포기 사례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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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은 올해 개인파산신청 필요 서류를 간소화했으나 이를 준비해야 하는 채무자의 불편은 여전하다. 구청 또는 동주민센터, 세무서 등 관공서를 일일이 방문해 민원창구에서 많은 서류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센터에서 상담을 받은 채무조정 신청인인 중랑구민은 상담관으로부터 ‘채무조정 서류 발급 한 번에’ 신청서를 교부받아 신분증을 지참하고 중랑구 동주민센터를 방문, 통합민원 담당 주무관에게 위 신청서를 제시하면 한 번에 서류를 발급받게 된다.
다만 사회보장급여대상자인 경우 동주민센터 복지팀을 경유해 관련 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홍영준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는 “경제적 재기가 절실한 서울시민을 위해 전국 최초로 개시하는 중랑구의 협력모델이 다른 자치구에도 속히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가계부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랑구민이 복잡 다양한 서류 문턱으로 인해 좌절하지 않도록 디딤돌 역할을 하는데 앞장 서 가겠다”며 “이번 협약의 성과가 다른 시·도에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