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환율조작국 지정, 美 통상과 밀접…예단 어려워"

청와대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를 연임한다고 밝힌 지난 2일 오후 서울 중구 한은 본관 기자실에서 이 총재가 기자회견을 위해 단상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는 19일 우리나라의 환율조작국 지정 여부에 대해 “미국 통상정책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어 예단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에서 이렇게 답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미국이 우리나라를 환율조작국 지정에서 제외했는데 향후 지정 가능성은 어떤가”라고 물었다.

미국 재무부는 매년 4월과 10월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한 환율보고서를 발표한다. 이를 통해 환율조작국을 뜻하는 ‘심층분석대상국’과 그 아래 단계인 ‘관찰대상국’을 지정한다.

지정 조건은 이렇다. △대미(對美) 무역수지 흑자 200억달러 초과 △경상수지 흑자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초과 △외환시장 달러화 순매수 비중 GDP 대비 2% 초과 등 세 가지다. 우리나라는 이 중 앞선 두 가지 요건에 걸려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된 상태다.

이 후보자는 “미국 교역촉진법상 지정 요건 세 개 중 두 개만 충족하고 있다”며 “이에 따를 경우 우리나라가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환율을 정책 수단으로 활용할 경우 환율 수준을 타기팅 하기보다는 안정성 유지에 목표를 둬야 한다고 본다’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환율은 기초경제 여건과 외환의 수요 공급을 반영해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다만 “시장의 쏠림 등에 의해 변동성이 과도할 경우 시장 안정화 차원에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환율정책에 대한 일관된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는 또 원·달러 환율 상승(원화 가치 하락)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환율 상승은 수출상품 가격 경쟁력 향상 등을 통해 수출 증가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그 결과 성장률 제고에도 기여하게 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최근 기업의 해외생산 증가, 수입 중간투입 비중 상승, 품질 등 비가격 경쟁력 제고 등으로 수출에 대한 환율의 영향력이 과거에 비해 감소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