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태희 차관 "전기료 여름철 한시할인 검토..누진제 개편 없다"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여름철 전기료 인하를 검토하고 나섰다. 그러나 전반적인 전기료 인하나 누진제 개편은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우태희 산업부 2차관은 6일 오후 출입기자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 “작년 여름에 한시적으로 주택용 구간을 4구간을 3구간으로 해 누진제 완화 방안을 한시적으로 실시했다”며 “금년에도 이를 실시해 전기료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 차관은 전기료 인하와 관련해 “전기요금은 인하를 검토한 바 없다”며 “오히려 투자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누진제 개편에 대해선 “전반적인 제도 개편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지금은 어렵더라도 누진제가 힘들더라도 (현행 요금 체계에서 전기사용을) 줄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전력공사는 전기료 인하는 불가하지만 누진제 개편 필요성은 공감하는 상황이다. 조환익 한전 사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전기료 인하는 교각살우”라면서도 “어떤 부분에 과도한 부담이 있다든지, 더 나아가 에너지 복지와 저소득층 형평성 문제 해결을 위해 누진세 개편 등은 손을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산업부는 주택용 전기의 경우 냉방 수요가 많은 7월부터 9월까지 누진제 구간을 현행 6개에서 5개로 줄여 요금을 할인했다. 산업용의 경우에는 뿌리기업을 포함하는 중소규모 산업용(갑 2) 및 산업용(을) 고압 A 중부하 요금을 작년 8월부터 경부하 요금으로 1년간 한시 전환했다.

올해도 작년과 동일하게 적용하면 647만 가구(4인 기준, 월 전력 사용량 301~600kWh)의 전기요금이 가구당 월평균 14%(8368원)씩 낮아질 것으로 산업부는 전망한다. 내년까지 1년 더 경부하 요금이 적용되면 8만1000여개 중소업체가 1년간 평균 2.6%(437만원)의 전기요금 인하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