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 첨예한 입장차? '상향평준화' 주장

[이데일리 e뉴스 정재호 기자] 김영란법을 통과시킨 새누리당이 퇴직 공무원연금 개혁(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오는 4월말 혹은 5월초 처리를 목표로 적극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것으로 정치권은 파악하고 있다.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특위)는 지난달 26일에 이어 5일 국회에서 두 번째 공청회를 열고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장을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 정창률 단국대학교 교수는 “공무원연금은 재정 문제가 이미 발생하고 있는 데도 일부 구성원에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 현재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재정 개선 효과가 크지 않다”고 말했다.

보다 강도 높은 퇴직 공무원연금 개혁이 나와야 되지 않겠냐는 것이다.

반면 이희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정책연구원 부원장은 “국민연금의 최고소득 대체율을 40%에서 50%로 높이면 30년 가입 기준으로 공무원연금의 현행 소득 대체율과 같아진다”며 오히려 국민연금의 상향을 주장했다.

공무원연금 개혁 강화와 상항 평준화 주장이 첨예하계 맞서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였다는 분석이다.

사회적 합의기구인 공무원연금 개혁 국민대타협기구도 전날 연금 기금의 재정추계 관련 분과위 회의를 연 데 이어 이날 노후소득 보장과 연금 설계 관련 분과위 회의를 갖고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논의했다.

지난번 노후소득 보장 분과위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던 공무원노조는 이날 분과위 회의에 다시 참여했다.

한편 이인제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앞서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를 향해 “공무원연금 개혁을 추진하는 정부‘여당에 굉장히 좋은 평가를 하면서도 (문 대표는) 개혁을 서둘러선 안 된다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대단히 잘못됐다”고 비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