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 역시 이에 동의하면서도, 인력 부족이 심각하다고 말했다.
이경재 방통위원장은 1일 국회 미방위 확인감사에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직과 인력 확충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온 힘을 다해 하고 있다”고 말했다. 불법 보조금을 단속할 조사 인력이 17명에 불과해 조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다.
이 위원장은 “(KT 영업정지 처분을 한) 3개월 전에 2개월 정도는 아주 고개를 숙이고 실제로 다운됐다”면서 “하지만 실제 이동통신사와 제조업체 상황이 포화상태이니 과열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는 “예전보다 (업계가 방통위의 보조금 단속을) 무서워하지만 너무나 인력이 없다”고 현실성 한계를 언급했다 .
또 “국회에 올라가 있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 이뤄지면 좀 더 강력하게 단속하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이에 박대출 의원(새누리당)은 “23일 사실조사에 들어갔지만 번호이동 건수가 최고라는 것은 방통위로서 상당히 자존심 상해야 한다”면서 “조사인력이 적어지칠 것으로 생각해 비집듯이 다시 나온 것 아닌가”라고 따졌다.
홍문종 의원(새누리당)도 “조사기간에도 불구하고 돈을 받고 휴대폰을 받는다”면서 “호갱님 양산 등 아이러니한 상황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통신사업자연합회가 하는) 폰파라치를 확대할 의향이 없느냐?”고 이 위원장에게 물었고, 이경재 위원장은 “사업자 자율로 시행하고 있다. 효과가 있어 관심을 두고 지켜보고 있다. 내년부터 온라인에서 일반대리점으로 확대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0월 한 달 동안 번호이동 방식으로 이동전화 회사를 옮겨 간 가입자가 91만 7673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월간 최대 규모로, 9월 대비 약 25만 건이 증가한 수치다.번호이동이 많았다는 것은 그만큼 이동통신 3사가 단말기 보조금을 많이 뿌렸다는 의미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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