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유성 기자]“법과 정의에 비춰 결론을 내는 게 왕도다. 국제 사법의 장에서 결론을 내자”
30일 요미우리 신문은 노다 일본 총리가 한국 정부에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독도 문제를 결론을 내자고 촉구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일고의 가치조차 없다”며 무시했다.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한국외교통상부는 한국 주재 일본 대사관 직원을 불러 일본이 요구한 국제사법재판소 공동회부 요구를 정식으로 거절했다. 이 자리에서 한국 정부는 “독도는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며 영토 분쟁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단독 제소를 위한 소장 문안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독도가 일본 영토임을 입증하기 위한 역사적 경위와 국제법상 근거를 상세히 제시해야 하기 때문이다. 준비 작업은 2~3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ICJ에 가입하면서 강제관할권에 대해 유보했기 때문에 일본이 단독 제소를 해도 재판이 성립되지 않으며 재판에 응할 이유도 설명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도 한국이 응하지 않으면 재판 자체가 가능하지 않은 점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한국 정부가 국제 사법 재판소에서 거부 이유를 설명하는 절차가 있어 이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이런 과정을 통해 독도가 국제 분쟁 지역임을 국제 사회에 각인시킨다는 전략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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