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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국감]"소득도 없는데 전세 올랐다고 건보료 더 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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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승현 기자I 2010.10.18 16:2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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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 "소득·재산없는 서민들에 전·월세금으로 年4400억 징수"

[이데일리 천승현 기자] 소득이나 주택이 없는 서민들에게 전월세 자금을 근거로 건강보험료를 징수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에 대한 형평성을 문제삼았다.

추 의원은 "10억원 이상 재산가 1만여명에게는 단돈 1원도 부과하지 않으면서 소득이나 집, 자동차 등 다른 재산이 전혀 없는 서민에게는 전·월세금이 있다는 이유로 연간 4400억원의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추 의원에 따르면 소득이나 부동산이 없는 178만3530세대가 전·월세금을 근거로 평균 2만607원의 건보료를 납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에게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는 연간 4401억원에 달했다.

전·월세금만으로 건보료를 납부하는 세대중 전월세금 3000만원이하가 전체의 82%에 달해 대부분이 영세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서민들에 대한 무리한 건보료 부과가 집단 보험료 미납과 이에 따른 진료제한자의 속출로 이어진다는 지적이다.

추 의원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에서 재산의 비중을 줄이고 저소득층의 전월세자금은 보험료 부과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형근 "대책을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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