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외국계 기업 투자확대 잇따라 제동

[edaily 강신혜기자] 최근 중국이 일부 업종에 대해 외국 기업들의 시장 확대를 제한하는 정책을 채택, 자국 기업 보호와 일부 업종의 과열 분위기를 완화하는 두가지 효과를 노리고 있다. 그러나 중국 투자 확대를 계획하고 있던 관련 업체들은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정부는 지난 10월 이동전화단말기 수입을 제한키로 한 데 이어 최근 무선 제품에 대한 규제에 나섰다. 지난 1일자로 발표된 명령은 무선 네트워크의 사용에 요구되는 암호표준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권을 11개 중국 기업에만 허용했다. 이 암호표준은 국제표준과는 호환되지 않는 중국 고유의 암호코드를 의무화한 것. 다른 업체들은 이 11개 중국 업체들을 통해 접근권을 취득해야만 한다. 이번 조치는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두었지만 급성장하는 중국 와이파이 시장을 노리고 현지에 진출한 외국계 기업들에게는 큰 타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내년 6월1일부터 인텔 센트리노PC를 비롯한 와이파이 국제표준을 따르는 외국산 무선랜 접속장비들은 중국내 활동에 상당한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앞서 중국 정부는 지난 10월말 휴대폰 수입량을 점차 줄여 자국 이동전화단말기 업체의 자생력 강화를 간접 지원하는 등 새로운 정책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중국은 또 공격적으로 영업을 확장하고 있는 다국적 유통업체들의 신규 매장 오픈과 투자를 제한하는 법안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신들은 중국 정부가 외국계 다국적 유통업체들의 투자 과열을 우려해 이같은 방안을 마련중이며 내년 1월부터 관련 법안이 발효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현재 중국의 유통업계는 까르푸와 월마트를 비롯 마크로, 프라이스마트 등 외국 유통업체들이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어 규제법안이 발효될 경우 적지 않는 파장이 예상된다. 이밖에 중국은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자동차 부문 과열을 막기 위해 업체들의 은행 대출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고 블룸버그통신이 중국 언론을 인용해 15일 보도했다. 이 언론은 중국 관리들의 말을 인용, 개발계획위원회가 중국내 자동차 생산 설비 확대를 막기 위해 자동차 업체들과 지방정부에 대한 시중 상업은행들의 신규 대출 중단을 명령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GM, 포드, 폴크스바겐 등 일제히 중국내 생산 시설 확대를 계획하고 있던 자동차 메이커들이 자금을 본사에서 조달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