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3%에…정부, 장기연체채권 소각·저리자금 지원 확대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정부가 금리 상승기 속 취약차주의 채무 부담을 낮추고 중소기업·소상공인과 서민에 대한 금융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내놨다. 장기 연체 채권의 정리와 일괄 소각 등 채무조정을 진행하는 한편, 성실상환자와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저리자금 공급과 보증 지원을 크게 늘릴 방침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희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리 상승기 대비 취약차주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에 따르면 코로나19 기간인 2020~2023년 은행권과 정책금융을 통해 공급된 개인사업자 대출 358조 7000억원 가운데 154조 7000억원은 아직 상환되지 않아, 미상환 비율이 43.1%에 달한다. 여기에 한국은행이 두달 연속 25bp씩 인상해 기준금리가 3%로 올라섬에 따라 지표·조달금리가 오르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 증가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우선 장기연체채권을 정리해 취약차주의 부채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새도약기금을 통해 유동화회사와 대부업권이 보유한 5000만원 이하, 7년 이상 장기연체채권을 최대한 매입해 소각하거나 채무조정에 나선다. 대상 규모는 유동화회사 보유분 1조 1000억원과 대부업체 보유분 최대 4조 5000억원이다.

코로나19 당시 어려움을 겪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채무조정도 강화한다. 단순한 채무 감면에 그치지 않고 신용회복과 재기, 사업능력 회복까지 단계별 지원을 추진한다. 금융공공기관이 보유한 20년 이상 장기연체채권도 일괄 소각할 계획이다.

정상적으로 대출을 상환하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 지원도 확대한다. 성실상환 소상공인에게 금리와 한도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신용보증기금의 소상공인 특례보증 보증료 우대 폭을 넓힌다. 한은의 금융중개지원대출과 수출입은행·산업은행의 온렌딩 등 정책금융을 통한 저리자금 공급도 확대할 방침이다.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 지원도 확대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7% 이상의 금융권 대출을 4.5% 금리로 전환하는 대환대출 대상을 확대하고, 소상공인 정책자금 이차보전 사업도 추진한다. 산업은행은 금리변동 위험을 낮추기 위한 안심금리전환 지원자금 한도를 내년 1조 5000억원으로 늘릴 예정이다.

서민금융 지원도 강화한다. 정책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 공급 규모를 올해 5조 9000억원에서 내년 6조 2000억원으로 3000억원 늘린다.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4.5% 금리의 소액·장기대출도 새로 출시한다. 청년 대상 미소금융 대출한도 역시 기존 500만원에서 1000만원 이내로 확대할 계획이다.

금리 변동 위험을 낮추기 위한 고정금리 대출 공급은 늘린다.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월세로 집 사는’ 정책모기지를 새로 출시하고 보금자리론 공급 확대도 검토한다. 은행권에는 10년 이상의 순수 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상품 출시를 유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개인과 소상공인의 신용평가 체계도 개선하기로 했다. 과거 연체 이력뿐 아니라 신용회복 노력과 미래 성장성 등을 평가에 반영하고,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매출·업종·상권 등 비금융정보를 활용한 특화 신용평가모형을 도입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올해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장기연체채권 매입·소각과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연장 등은 올해 하반기 추진하고, 장기 연체 자영업자·소상공인 채무조정과 햇살론 공급 확대 등은 내년부터 본격 시행한단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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