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현지법인 신용공여 규제 합리화로 글로벌 경쟁력 강화"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이하 ‘종투사’) 해외 현지법인의 기업 신용공여에 대한 영업용순자본비율(NCR) 규제를 합리화하고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를 조속히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금융투자협회와 자본시장연구원이 공동 주최하고 금융위원회와 거래소가 후원하는‘금융투자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2차 릴레이 세미나’가 17일 거래소에서 개최됐다.

이날 세미나는 금융투자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자본시장 릴레이 세미나의 2번째 행사다. 금융투자업의 글로벌 영역 확대를 주제로 이미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입증하고 있는 국내 금융투자회사의 성공전략과 글로벌 사례 등을 공유하고 구체적인 추진과제 등을 논의한다는 취지다.

세미나 참석자들은 금융투자업의 해외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현지 법인 설립과 맞춤형 M&A 등을 활용한 현지 역량 강화 △선 운용사 후 증권사 진출이라는 단계적 접근 △국내 산업·연기금 등 동반 해외진출 등의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또 거래소·예탁결제원·코스콤 등의 자본시장 인프라 기관들은 △선 국제협력 후 사업화 추진이라는 단계별 접근 △자본시장 인프라 기관간 협력체계 구축과 역할분담 △진출대상국의 자본시장 성숙도 등을 감안한 맞춤형 사업 추진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이날 축사에서 금융투자산업이 한 단계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해외로의 영역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공유된 성공전략들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넘어 한국 자본시장의 글로벌 퀀텀점프를 위한 추진 동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본시장연구원 최희남 초빙연구위원은 ‘금융투자업의 글로벌 영역 확대’라는 기조발제에서 글로벌라이제이션, 연기금·대기업과의 동반 해외진출, 가계자산의 해외투자 활성화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이윤수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은 금융투자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 지원 의지를 강조했다.

우선 미래에셋증권 등 금융투자업계 건의와 관련해 종투사 해외법인의 기업 신용공여에 대한 NCR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NCR 산정시 종투사 기업 신용공여는 거래 상대방 신용 등급에 따라 차등화된 위험값을 적용 중이나, 종투사 해외법인이 기업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에 위험값을 일률 적용해 해외법인의 글로벌 비즈니스를 제약하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하며 향후 규정 개정으로 종투사 해외 법인이 기업 신용공여를 할 때에도 모기업인 종투사와 동일한 위험값을 적용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또 이 국장은 MBK 등 사모펀드(PEF) 업계에서 건의한 기업공개(IPO) 시장의 안정성 제고 등을 위한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조속한 시간 내 국회에서 입법 논의가 시작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다고도 언급했다.

아울러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 폐지 및 상장회사 영문공시 확대, 배당절차 개선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향후 릴레이 세미나에서 논의되는 과제들을 적극 검토해 글로벌 투자자들의 국내 자본시장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