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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은 21일 ‘포스트 코로나 시대, 건설 자재 가격 상승 현황 및 대응 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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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건설공사비지수도 지난해 말 하반기 이후 하락세에서 상승세로 반전된 상황이다. 건설공사비지수는 공사를 할 때 드는 비용을 나타내는 수치로 원자재 값 변동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로 쓰인다. 올해 3월 건설업공사비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6.7% 증가했는데, 이는 2009년 4월에 6.7% 증가한 이후 최대 상승폭이다.
건산연은 철근값 상승의 원인으로 독과점적 공급 구조를 꼽았다. 철근시장에서 공급자인 제강사들이 장기간 지속된 건설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최근 2∼3년 동안 인위적으로 철근 생산을 줄여왔다는 지적이다. 건설에 투입되는 철근의 시장은 현대제철, 동국제강, 대한제강, 한국철강, YK스틸, 한국특수형강 등 7대 대기업이 맡아 하고 있다.
또 유통사들이
여기에 더해 대형 수입원으로 꼽히는 중국에서도 온실가스 배출량 억제정책으로 철강 생산에 차질이 생기면서, 철강 수급에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심지어 철강을 떼다가 건설사에 파는 유통사들이 앞으로 철근값이 더 오를 것을 예상해 물량을 제대로 풀지 않는 2차적인 부작용도 발생하면서 사태가 악화되고 있다. 특히 철강사와 직접 거래를 하는 대형건설사와 달리 중소·중견 건설사는 유통사를 통해 철근 거래를 하는데, 유통사의 꼼수로 중소건설사의 자재난 상황은 더 심각해지고 있다.
이에 건산연은국내 철강 생산량을 작년보다 10%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먼저 유통사의 철강 건설 자재 매점매석 단속과 행정조치 강화를 강화해야한다는 게 건산연의 주장이다. 또 시멘트·레미콘 등 원자재 재고를 확대하고 중소 건설사 협의체 구성 및 소통 창구 마련 등 단계적 접근을 제안했다.
박한철 건산연 연구위원은 “건설생산에 투입되는 주요 금속자재 가격이 20% 상승하면 건설사의 부분 손실이 불가피하고, 40% 상승하면 실질적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된다”며 “피해가 중소 건설사에 집중되는 만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