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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위원장은 4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DLS·DLF가 은행이 고의로 소비자를 속이고 이익을 챙기려 한 사기라는 의원들 지적이 잇따르자 “사기 여부는 용어 선정을 신중히 해서 말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금융 당국이 특정 금융 상품 판매 행위를 형법상의 사기라고 단정해서 말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는 은행에서 DLS·DLF와 같은 고(高)위험 상품의 판매를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지적에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게 맞는지, 내부 통제를 강화하는 게 맞는지 등을 검토하고 있다”며 “한 달 정도 생각해보고 누구나 수용할 수 있고 오래갈 수 있는 제도를 만들겠다”고 답했다. 은 위원장은 “DLS와 관련한 사항을 파악해 10월 말~11월 초 정도에 (종합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