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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2018년 중소기업 부담금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 35.3%는 현재 지출하고 있는 부담금 총액에 대해 ‘부담스럽다’고 응답했다. 주요 부담 유형으로는 △경영 부담(73.6%) △부담금 납부에 따른 타 제세공과금 미납(12.3%) 등을 꼽았다.
특히 중소기업 11.7%는 부담금으로 인해 경영확장 계획을 축소·포기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 높은 부담금 수준이 중소기업의 투자 및 고용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기계 등 설비투자(57.1%), △신규인력 채용(20.0%) △토지·건물 투자(11.4%) 계획 등을 축소·포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들이 가장 부담을 느끼는 개별 부담금은 ‘전력기반시설기금부담금’과 ‘폐기물부담금’이었다. 현재 중소기업 부담금 지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전력기반시설기금부담금으로 최근 3년간 부담률이 가장 높아진 부담금으로 조사됐다. 폐기물부담금 역시 지출 기업의 71.9%가 부담 수준을 ‘과다’하다고 응답했다.
현 부담금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유사 부담금이 많음’(25.0%)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 △부담금 신설로 정부부담을 기업에게 전가(19.7%) △사용내역 관리 불투명(19.0%) 등이 꼽혔다. 부담금 제도 개선방법으로는 △주요 부담금 요율 조정(27.7%) △부담금 사용내역 안내 강화(26.3%) △유사 목적 부담금 통합·폐지(25.0%) 순으로 응답했다.
이재원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내수 부진 등으로 인해 여전히 중소기업의 경영 여건이 녹록치 않은 가운데, 중소기업이 부담금에 대해 느끼는 부담은 상당한 수준”이라며 “중소기업의 투자 및 고용 활성화를 위해 과도한 부담금을 정비할 필요가 있고, 사용 내역에 대한 안내를 강화해 납부자가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투명한 제도 운영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