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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김치 일반식당·대학서 철수해야, 동반위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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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근 기자I 2014.12.11 13:5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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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떡·도시락·단무지 등 2017년까지 대기업 진입 제한
보험대차 서비스업도 대기업 진입자제로 결론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2017년까지 김치, 전통떡, 도시락 시장 등에서 대기업의 진입이 제한된다. 특히 김치의 경우 대기업들에게는 일반식당이나 대학에서 사업철수를 권고키로 했다.

새로 신청한 16개 적합업종 품목 가운데 보험대차 서비스업은 2만대 이상 차량을 보유한 대기업의 시장진입을 자제하고, 지방산계 양이온계면활성제 품목은 대기업의 거래처 확장 자제 및 매출액 축소 등의 자구노력을 하기로 상생협약 했다.

동반성장위원회 제공
동반성장위원회는 지난 10일 서울 워커힐호텔에서 ‘제32차 동반성장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중기적합업종 재합의 품목 12개와 신규신청 2개 품목에 대해 심의·의결했다고 11일 발표했다. 이날 회의는 중기적합업종 권고기간 연장을 논의 중인 77개 품목 가운데 지난달 의결한 16개 품목을 제외한 61개 품목 중 이 달 말로 권고기간이 만료되는 12개 품목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우선 김치, 기타가공사, 단무지, 도시락, 냉동·냉장 쇼케이스, 전통떡 등 6개 품목은 대기업의 확장 및 신규진입을 자제하는 기존 권고사항을 이행키로 했다.

이 가운데 김치 품목에서 대기업은 일반식당과 대학에서 사업을 철수할 것으로 권고키로 했다. 전통떡은 대기업의 프랜차이즈 매장의 신규진입 및 확장을 자제하고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전통떡 제품의 주문자 상표 부착방식(OEM) 확대에 노력키로 했다.

부동액은 시장감시품목으로 지정돼 앞으로 대기업이 중소기업 사업영역을 침해하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해 문제가 발생하면 적합업종 지정을 재논의하게 된다.

아울러 △자동차재 제조부품 △아크용접기 △프레스 금형 △플라스틱 금형 △막걸리 등 5개 품목은 상생협약을 추진하는 품목으로 분류했다. 금형과 막걸리 품목은 이달 말까지 상생협약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신규적합업종으로 신청한 16개 품목 가운데 ‘보험대차 서비스업’은 2만대 이상 차량을 보유한 대기업은 신규진입자제키로 합의를 했다. ‘지방산계 양이온계면활성제’ 품목의 경우 대기업의 거래처 확장 자제 및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자구노력키로 상생협약 했다.

동반성장위원회 제공
이번 결정으로 동반위에 중기적합업종 연장을 신청한 77개 품목 가운데 26개 품목이 완료됐고 51개 품목이 남게 됐다.

안충영 동반위 위원장은 “상생협약에 대해 적합업종이 약화된 것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는 기존의 권고안을 유지하며 업계 간 자발적인 상생협력을 통한 시장 확대 및 지속적인 동반성장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남은 재합의 품목 및 신규 품목들 역시 이해당사자 간 원만히 합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위원회에서는 ‘동반성장 최우수 협력기업 인증패 수여식’을 열고 전년 매출 1조원, 모기업 거래비중 50% 이상이며, 협력관계를 통해 동반성장을 이룬 기업 한국델파이(주)(한국GM 협력사), ㈜파트론(삼성전자 협력사) 2곳을 선정해 인증패를 수여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10일 서울 워커힐호텔에서 ‘제32차 동반성장위원회’를 열고 이달말 중기적합업종 권고기간이 만료되는 12개 품목과 신규신청 16개 품목을 안건으로 상정해 일부 심의·의결했다. 동반성장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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