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정부 배당소득증대세 반발‥"재벌감세 철회"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이 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세제개편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김정남 강신우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5일 박근혜정부가 발표 예정인 ‘배당소득증대세제’를 두고 “재벌 세금 깎아주기”라면서 강하게 비판했다. 또 이명박정부 당시 22%로 내려간 법인세율도 기존 25%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윤근 새정치연합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2015년도 세법 개정안을 내기 하루 전인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새정치연합 세제 개편안’을 공개했다.

그는 정부가 가계소득 증대 3대 패키지 중 하나로 언급한 배당소득증대세제에 대해 “대표적인 부자감세”라고 질타했다. 정부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방침은 철회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를테면 이건희 삼성 회장의 경우 지난해 배당소득은 약 1100억원인데, ‘20% 분리과세’를 적용하면 약 200억원 감세효과가 생긴다는 것이다.

우 정책위의장은 또 “배당촉진 정책은 외국인 투자자들에게만 혜택이 집중될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새정치연합은 법인세 인상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법인세율이 지난 2009년 25%에서 22%로 내려갔지만, 기업투자가 늘기는커녕 사내유보금만 쌓였다는 반성에서다. 김경협 정책위 부의장은 “법인세율을 2008년 이전으로 정상화시켜야 한다”면서 “부자감세를 철회하면 연 5조원의 세금수입 결손을 보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은 최근 논란이 됐던 기업 사내유보금 과세를 두고서는 그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법인세 인상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방침이다. ‘선(先) 법인세 감세철회, 후(後) 사내유보금 과세’ 논리다.

우 정책위의장은 그러면서 “대기업 감세정책 실패를 인정한 박근혜정부는 법인세 감세를 철회하고, 중산층과 서민에 증세부담을 집중시키는 주민세·담배세·주세 등의 인상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