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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현재 미사일 요격에 특화된 ‘종합미사일방어’를 내걸고 있다. 하지만 ‘반격 능력’ 보유 방침이 굳어진 것을 계기로, 상대 미사일 공격을 사전에 방지할 목적으로 상대 영역에 대한 공격 작전까지 포함하는 IAMD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미국이 추진하는 IAMD 체계에선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 항공기 등 공중 위협에 대응해 지휘통제시스템을 통해 최적의 공격·요격 수단을 지시한다. 니혼게이자이는 “미군과 일본 자위대가 같은 IAMD를 보유하고 있으면 부대 간 협력이 용이해진다”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는 2018년에도 IAMD 도입을 검토했으나 당시엔 반격 능력이 수반되지 않아 보류한 바 있다.
하지만 올해는 북한과 중국의 미사일이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 연이어 낙하하면서 일본 내부에서는 위기의식 고조와 더불어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확대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이달 각의(국무회의)에서 적 미사일 발사 거점 등을 공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 보유를 명기하는 방향으로 3대 안보 문서 개정 방침을 굳힐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