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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독도방어훈련으로 회담 취소”
14일 외교부 당국자에 따르면 한·일 외교당국은 지난 11~13일(현지시각) 영국 콘웰에서 열린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일 약식 정상회담을 하기로 잠정 합의한 상태였다.
당국자는 “이번 G7 정상회의 참석 계기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영국, 유럽연합(EU), 독일, 프랑스, 호주 등 참가국 정상과 별도로 양자회담을 개최한 것도 큰 외교적 성과였다”며 “그러나 가까운 이웃인 일본과의 정상회담이 이뤄지지 못한 것은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측은 처음부터 열린 자세로 일본 측의 호응을 기대했다”며 “그러나 일본 측이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동해영토 수호훈련을 이유로 당초 실무차원에서 잠정 합의했던 약식회담마저 끝내 응해 오지 않은 것은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일본 측이 회담 취소 사유로 밝힌 한국군의 동해영토 수호훈련은 ‘독도방어훈련’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졌다. 해군과 해경 함정, 항공기를 동원해 1986년부터 매년 상·하반기에 진행된다. 올해 상반기 훈련은 15일부터 실시한다. 그간 일본은 한국이 독도방어 훈련을 할 때마다 외교 채널을 통해 반발해왔지만, 당초 합의한 정상회담까지 취소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리 정부는 막판까지 한·일 정상간 만남을 추진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 G7 회의를 모두 마친 소회를 밝히며 “스가 총리와의 첫 대면은 한·일 관계에서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지만, 회담으로 이어지지 못한 것을 아쉽게 생각한다”고 했다.
반면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13일 G7 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국가와 국가 간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상황에서는 (한·일 정상회담이 이뤄질 만한) 환경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스가 총리가 국내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 한·일 정상회담을 거부한 것이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자민당은 오는 9월 말 총재선거를 앞두고 있다. 또 현재 일본 중의원은 10월 21일 임기 만료로 그전에 선거 일정이 진행돼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스가 총리가 문 대통령을 만나는 것이 지지율상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올 하반기 한국 법원의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 매각 명령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상회담 이후로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스가 총리로서는 ‘빈손 회담’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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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발된 정상회담은 한·일 양국의 신경전으로 이어지는 모습이다. 양국 정부에 따르면 문 대통령과 스가 총리는 이번 G7 회의에서 두 번 만났다. 12일 확대회의 참석을 앞두고 문 대통령은 스가 총리에게 잠시 짧은 인사를 했다. 같은 날 부부 동반 비공식 만찬장에서 문 대통령과 스가 총리는 약 1분간 대면했다.
스가 총리는 기자들에게 “(문 대통령이) 인사하러 와 나도 당연히 실례되지 않도록 인사를 했다. (문 대통령은) 바베큐(만찬장) 때도 인사하러 왔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일본 언론이 “문 대통령이 스가 총리에게 다가와 아주 짧은 시간 간단한 인사를 나눴다”고 보도하자, 우리 정부는 불편한 기색이 역력하다.
최종문 외교부 2차관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누가 먼저, 인사를 했네, 뭐했네, 그렇게 얘기하는 것부터가 약간 촌스럽다”고 비판했다.
최 차관은 “정상 라운지나 만찬장에서는 먼저 본 정상이 다른 정상한테 가서 인사하고, 여럿이 이야기하고 있다 보면 자연스럽게 합류해서 대화도 이어나가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저절로 진행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일 정상회담이 개최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다자회의 일정이 빡빡해 일정 조율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