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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부동산 명의신탁해도 실소유자가 소유권 회복 가능"(속보)

노희준 기자I 2019.06.20 14:08:33

2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대법원 기존 판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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