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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중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내용을 담은 ‘밀산업 중장기(2018~2022년) 발전대책’을 발표했다.
밀은 쌀 다음으로 많이 소비되는 제2의 주식이지만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지난해 1인당 연간 밀가루 소비량은 32.4㎏으로 쌀(61.8㎏) 다음으로 많다. 그러나 자급률은 지난해 기준 1.7%에 그친다. 연간 200만t을 수입하는데 국내 생산량은 지난해 기준 3만7000t이고 그나마도 절반가량은 팔 곳을 찾지 못해 재고로 남아 있다. 1985년 밀가루, 1990년 밀 수입이 전면 개방된 이후 국산 밀 명맥은 사실상 끊겼다. 최근 들어 재배농사가 늘고 있지만 판로를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농식품부는 밀 자급률을 4년 후인 2022년 9.9%까지 높인다는 목표 아래 이번 대책을 내놨다. 재배 면적을 현 9000헥타르(㏊)에서 5만3000㏊까지 늘리고 생산량도 3만7000t에서 21만t까지 5배 이상 늘린다는 목표다.
농식품부는 당장 수매비축제를 도입해 내년 한해 밀 재고 1만t 전후를 정부가 사들이기로 했다. 총 100억원을 투입한다. 밀 수입 자유화에 앞선 1984년 폐지된 이후 35년 만의 수매비축제 도입이다. 당장 1만8000t으로 추산되는 밀 재고를 줄이고 밀 농가의 자금난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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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는 이에 2022년까지 22억5000만원을 투입해 국내에서 재배하기 쉬우면서도 빵이나 짜장면 등 조리에 적합한 밀 유전자원을 5개 이상 개발키로 했다. 또 지난해 680t 수준이던 밀 정부 보급종을 2022년까지 2000t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 내년 중 밀 품질등급 규격도 신설해 정부 수매 때 가공용도별 단백질 수준과 품종 순도에 따라 10~20% 차등 가격을 매기기로 했다. 궁극적으론 국산 밀을 수입산과의 경쟁 속에서도 팔릴 수 있도록 고품질화하겠다는 것이다.
당장 소비 확대도 추진한다. 내년 중 서울·경기지역에서 시행하던 밀쌀(쌀 80~90%, 통밀 겉껍질 10~20%) 군납을 다른 지자체로 확대한다. 군대 급식 잡곡은 현재 현미, 찹쌀, 보리쌀 등인데 여기에 밀쌀을 추가하겠다는 것이다. 연 200t의 추가 수요를 기대하고 있다. 밀쌀 학교 시범급식도 확대할 계획이다. 지방 이전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국산 밀 대량 수요처도 확보한다.
밀 생산·유통단지를 지정하고 팔 곳을 미리 정해놓는 계약 재배를 장려하는 등 내용을 담은 밀산업육성법 제정도 계속 추진한다. 이 법안은 2017년 12월 국회 발의했으나 올 2월 국회 농해수위 검토 과정에서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위배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대안을 마련 중이다.
김인중 정책관은 “낮은 품질과 가격 차이로 국산 밀 수요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지금까진 정부 지원도 제한적이거나 없었으나 이번 대책으로 밀 품질을 높이고 새로운 수요처를 활성화 국산 밀 생산·소비기반이 확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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