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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은 20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작년 추석때 ‘82년생 김지영’을 읽고 절망감과 미안함, 절박감으로 눈물을 쏟았다”며 “시민·전문가들의 의견청취 결과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이유가 주거비와 보육의 어려움 때문으로 나타나 이 부분을 해소할 혁명적 대책을 만들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올해 4406억원, 5년간 2조4465억원을 투자한다.
◇ 5년간 신혼부부용 주택 8만5천가구 공급
서울시는 우선 2022년까지 신혼부부용 주택을 매년 1만7000가구씩 총 8만5000가구를 공급한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서울 중위 전세가격은 2억7000만원이다. 시는 매년 서울에서 결혼하는 신혼부부 5만쌍 중 이 가격을 감당하기 어려운 가구는 약 1만7000가구라고 자체 산정해 연간 공급량을 정했다.
신혼부부용 주택은 시가 직접 공급하는 공공 임대주택(3만6000가구)과 공공이 지원하고 민간이 공급하는 공공 지원주택(4만9000가구) 두 가지로 나뉜다.
우선 공공 임대주택은 신혼부부용 물량을 기존에 공급된 물량보다 6배 이상 늘리고 지원 대상과 기준을 완화한다. △행복주택 1만5500가구 △매입 임대주택 3200가구 △장기 안심주택 4400가구 △전세 임대주택 1만300가구로 추진한다.
행복주택은 역세권 청년주택 공공기여분(4600가구)과 재개발·재건축 매입 부동산 투자회사(7700가구)를 통해 공급한다. 국고 지원 평형이 상향 45㎡에서 60㎡로 상향되면서 공급면적도 최대 50~60㎡(기존 49㎡)으로 확대한다. 장기 안심주택은 올 상반기 내에 소득 기준을 기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월 337만원)에서 100%(월 482만원) 이하로 완화하고, 무이자 대출금액을 기존 최대 45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상향한다.
매입 임대주택은 정부가 작년에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과 발맞춰 새롭게 공급한다. 교통·편의시설 등을 고려해 신혼부부가 선호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공급하고, 커뮤니티 공간도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전세 임대주택은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라 공급 물량을 확대하고 지원금액을 기존 8500만원에서 1억2000만원으로 올린다.
공공 지원주택은 △역세권 청년주택 1만8380가구 공급 △부동산 투자회사를 통한 사회공동체 주택 5600가구 공급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2만5000가구 지원 등의 내용이 골자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대상지를 확대해 공급 물량을 늘려 신혼부부용 주택 비율을 당초 15%에서 30%로 2배 확대한다. 사회공동체 주택은 우선 고덕·강일 12블록(전용 49~50㎡ 350호·공공지원)과 구의·자양 재정비 촉진지구(전용 39㎡ 150호·공공임대)에 시범으로 신혼부부 특화단지를 조성한다.
한편 신혼부부 임차보증금은 가구당 최대 2억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까지 최장 6년간 1.2%의 이차보전을 통해 저리로 대출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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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내년부터 3~5세 아동(누리과정)의 부모가 부담하는 차액보육료(6만8000~8만3000원)를 없애 무상보육을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우선 올해 차액보육료 지원 비율을 55%(현재 38%)까지 늘리고 향후 잔여비율 45%에 대한 국고 보조금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박 시장은 “보편적 복지 사업은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며 “가능하면 국비를 확보하도록 노력할 것이고 여의치 않으면 서울시 힘만으로도 무상보육을 실현하겠다”고 했다.
돌봄 사각지대는 ‘우리동네 열린육아방’과 ‘우리동네 키움센터’를 통해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우리동네 열린육아방은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0~만5세 아동과 부모를 위한 곳이다. 서울의 전체 0~만5세 영유아(42만9218명) 중 어린이집에 가지 않는 가정양육 아동은 24.6%에 달한다. 현재 27개인 열린육아방을 2022년까지 450개로 확대한다. 열린육아방에는 우리동네 보육반장이 한명씩 상주해 아이돌보미 매칭, 일시돌봄 서비스, 공동육아 지원을 담당한다. 서울시는 현재 140명인 보육반장 수를 450명까지 늘린다는 방침이다.
초등학생들의 방과후나 휴일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키움센터가 설치된다. 구립도서관 등 공공시설 유휴공간을 우리동네 키움센터로 지정하고 초등학생들에게 돌봄은 물론 학습 문화 체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센터별로 우리동네 키움 코디네이터를 최대 4명까지 배치한다.
방과 후 돌봄을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435곳)를 연차별로 공립형으로 전환하거나 신설해, 현재 22곳인 공립형을 올해 37곳, 2022년까지 152곳으로 늘릴 예정이다.
어린이집에 대한 투자도 계속된다. 현재 1274곳인 국공립어린이집을 2020년까지 1930곳으로 늘려 보육시설 이용 영유아 2명 중 1명은 국공립 어린이집을 이용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보육교사 1인당 보육아동 수도 현재 12명에서 2022년에는 보육선진국 수준인 8명이 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올 하반기 국공립어린이집 25곳을 시범 선정해 105명의 교사를 추가 채용하는데 소요되는 인건비 26억원은 서울시에서 전액 지원한다.
이밖에도 시간제 돌봄을 지원하는 ‘아이돌보미’를 현재 2700명에서 1만명까지 늘려 맞벌이 부부의 틈새보육을 메운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