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1 3중전회]①중국 '제5의물결'이 시작된다

[베이징= 이데일리 김경민 특파원] 지난 30년간 중국 지도부의 기본 전략이었던 ‘고속 성장과 양적 팽창’이 일단락된 가운데, 새로운 ‘제5의 물결’이 예고된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과 리커창(李克强) 총리가 이끄는 새 지도부가 이번 중국의 제18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18기 3중전회)를 통해 어떤 개혁을 내놓을지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화두는 ‘개혁’..방향성 가늠자 될 것

중국은 고속 성장기에서 중속 성장기로 접어들면서 새로운 성장의 돌파구를 열어야 하는 시대적 사명을 안고 있다. 이번 3중전회 일정이 11월이 다 돼서야 나왔다는 점에서 지도부의 고민이 깊었음을 읽을 수 있다.

전면적 개혁개방이 발표된 1978년 3중전회처럼 이번 3중전회의 의미도 각별하다. 새 지도주가 주도해나갈 구조개혁의 방향성을 타진할 기회이기 때문이다. 중국의 첫 번째 정치적 실험인 ‘연합정부’는 대외적으로는 ‘강한 중국’을 지향하면서 내부적으로는 ‘개혁과 개방’을 강력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시진핑 지도부는 ‘선(先) 구조 개편, 후(後) 질적 성장’ 전략을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강력한 구조개혁을 통해 정책적 통솔력을 먼저 구축해야 한다. 또 고도성장 과정에서 축적된 산업별 중복 투자와 무리한 경기부양의 후폭풍인 지방정부 부실의 폐단을 제거해야 하는 임무도 갖고 있다.

중국이 건립된 이후 중국 최고 지도부는 신중국 건설기로 시작해 경제 규모의 대전환, 글로벌 시장 진입, 세계 경제 대국 도약기라는 네 번의 세대교체가 이뤄졌다. 이제 다섯 번째로 시진핑 주석의 ‘중국의 꿈(中國夢)’을 이루기 위해 글로벌 리더에 도전하는 시대가 열렸다. 중국은 이미 경제 규모, 제조, 투자, 소비, 외화보유액 등에서 세계적 선두 주자로 부족함이 없다. 그러나 빈부격차를 비롯해 환경오염, 탈세, 부정부패 등 내부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도 많다.

경제부문 핵심은 ‘시장화’..최대 난제는 지방부채

이번 3중전회에서는 시장화 개혁이 경제부문 개혁의 핵심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가격결정구조를 비롯해 금융시스템, 재정세제, 토지, 호구제도, 행정체제 등 6개 항목에 대해 더욱 구체적인 개혁 조치가 선보일 것으로 점쳐진다.

이번 3중전회의 최대 난제는 지방정부 재정문제다. 현재 중국 경제에서 경착륙 우려감을 자극하는 요인 중 하나가 지방정부 부채문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 정부는 재정 세제개혁을 단행할 가능성이 크다.

리커창 총리는 지방정부 부채문제가 불거진 이후 지방정부를 강도 높게 감사하며 통제했다. 현재 지방 정부의 채무 규모 파악에 나선 상태며, 조만간 정확한 수치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예상되고 있는 중국 지방정부 부채 규모는 약 20조~25조위안(약 3481조 ~4351조원) 규모다. 이는 2010년 말 발표된 10조7000억위안보다 2배 이상 큰 규모다.

이에 따라 중국정부는 세제 개혁에 가장 공을 들일 수밖에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현재 충칭(重慶)과 상하이(上海)에만 징수되고 있는 부동산세를 확대하고 소비세를 지방세로 전환하고 자동차구입세도 지방세로 분리하는 등 일부 ‘전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영업세를 증치세(부가가치세)로 바꾸고 자원세 개혁과 환경세 징수도 시행할 전망이다.

아울러 금융시스템 개혁도 검토된다. 이번 3중전회에서 금융의 시장화를 가속할 방향이 제시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크다. 올 들어 나타난 금융개혁은 대출금리 자유화와 상하이 자유무역지대 개설이다. 이번 3중전회에서는 보다 구체화된 내용이 다뤄질 것으로 보이며, 금리시장화, 환율시장화 등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행정·토지·호구 개혁도 과제

행정 분야에서는 행정간소화와 정부 투명도 제고 등이 관건이다. 이미 새 정부는 출범 이후 200여개의 심사 단계를 폐지하고, 정부권한을 축소했다. 리 총리는 임기 내 600여개의 행정심사 허가권을 이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투명성 강조를 위해 삼공경비 축소는 물론, 공공부서와 국유기업 고층인사들의 재산공개도 가속화될 전망이다.

토지제도와 호구제도 개혁은 신도시화 정책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현재 중국 토지 제도의 문제점은 토지 사용에서 다른 나라에 비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농지와 공업용지 활용도를 높여 전국 토지 전체를 활용하는 신도시화 정책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크다.

또 다른 난제는 전력, 철도 등 정부가 독점해 온 산업을 민간으로 넘기는 것이다. 국유독점산업에 대한 민간자본 참여를 확대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또 수도나 가스, 정유 등 정부가 수급을 고려하지 않고 멋대로 가격 책정을 해왔던 것을 시장경제에 맡기는 과제도 남아 있다. 여기에 금융영역의 시장화와 토지유통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호구제도 개혁은 가장 어려운 개혁 중 하나로 꼽히고 있어 이번 회의에서는 장기적인 해법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산업구조조정, 환경보호와 에너지 절감도 주요 관심사다.

개혁으로 소비·투자 위축 ‘우려’

중국 경제 상황은 각종 개혁으로 오히려 위축될 수 있다. 가격결정구조와 토지, 금융 개혁으로 제조업 투자가 감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환경보호 요구와 맞물려 투자 수요가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동시에 금융부문에서는 에너지 소모가 높은 산업, 오염도가 높은 산업, 과잉생산 산업에 대한 자금통제도 강하게 진행될 것이다.

또 재정세제개혁과 금융 개혁으로 인프라 투자가 감소할 가능성도 있다. 인프라 투자는 과거 10년 동안 매년 20% 이상 증가해왔다. 그러나 개혁이 진행되면 무조건 지르는 식의 투자는 제약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에 개혁이 지나치게 강하고 빠르게 진행된다면 내년 경제성장률은 둔화될 것이라는 목소리가 지배적이다. 특히 정치개혁으로 삼공경비 통제가 강화되면서 공산당원들의 소비 위축도 피할 수 없다. 삼공경비는 공무 접대비, 관용차 구매 및 운영비, 공무 해외출장비를 뜻한다. 아울러 부정부패 비리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던 철도부에 대한 조사가 진행된다면 관련한 투자도 위축될 것으로 점쳐진다.

<용어 설명> 제5의 물결: 시진핑 주석이 주장하는 ‘중국의 꿈(中國夢)’을 이루기 위해 글로벌 리더로 도약하는 시기다. 기간은 새 지도부 집권 기간인 2013년부터 2022년까지다. 참고로 제1의 물결은 ‘신중국 건설’을 주창했던 마우쩌둥의 집권기, 제2의 물결은 ‘개방 경제’로 전환하는 덩샤오핑 집권기다. 제3과 제4 물결은 각각 장쩌민과 후진타오 집권기로, ‘세계 시장 진입’과 ‘세계 최대 제조국가’로 부상한 시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