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정부, 놀리는 정부건물 `처치곤란이네`

[이데일리 양미영 기자] 미국 정부가 예산 확보와 비용 절감 등을 위해 현재 보유 중인 거대한 부동산 처분에 나섰지만 쉽지 않은 싸움을 벌이고 있다고 26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지난해 10월 공화당이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미국 전역에 걸쳐 90만채 이상의 건물이나 구조물들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는 고층빌딩에서부터 법원과 창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부동산이 포함돼 있다.

이들 가운데 1만4000채의 건물은 전혀 사용되지 않고 있으며 유지 비용만 계속 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또 5만5000채 정도는 충분히 활용되지 않아 빈 공간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이 보고서는 미국 정부가 워싱턴에 위치한 구 우체국 건물에 6500만달러의 운용 비용을 쓰는 등 막대한 관리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 추정치에 따르면 보유 부동산 등의 운용비용은 연간 18억달러에 이른다.

제프리 제인츠 백악관 예산관리국 이사는 "이처럼 건물들이 많은데는 정치가들이 신규 건물을 올리고 리본 커팅 행사를 하는 것은 좋아하지만 건물을 처분하는 것은 유익할 게 없기 때문"이라고 비꼬기도 했다.

이에 따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내년말까지 30억달러를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불필요한 정부 건물을 처리할 것을 지시했고 효율적인 공간 활용을 조언할 수 있는 독립적인 기구도 마련했다.

그러나 정부의 부동산 처분 계획은 난관에 봉착하고 있다. 먼저 처리하려는 건물 중 일부는 정부 공사들이 노숙자 보호소 등으로 활용하고 있고 이들의 이주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다. 여기에 정부가 건물 관리를 소홀히 하면서 노후된 곳이 많은 것도 매각을 더디게 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이 아직 부진한 상황에서 대규모 매물이 쏟아질 경우 공급과잉을 초래하며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연방 정부가 상당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 다른 건물 임대를 지속하면서 관련 비용이 2008년 67억달러에서 2009년 81억달러로 증가하고 있다.

또 정부 입장에선 수십년동안 동일한 입지를 유지해야 하는 만큼 건물을 소유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임대 등을 통해 공간을 충분히 활용해 보유건물 가치를 높일 수 있을 때야 다른 건물을 따로 임대해야 한다는 쓴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