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는 靑공직기강에 힘받는 조국 경질론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민정수석.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경제 지표 악화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 직원들의 일탈 행동이 잇따르면서 집권2년차 문 정부의 공직기강 해이 논란이 커지고 있다. 급기야 공직사회를 감시해야 하는 민정수석실 산하에서 비위가 터져나오자 청와대는 특별감찰반 전원교체라는 초강수 대응으로 수습에 나섰지만 조국 민정수석에 대한 경질론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조 수석은 30일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 전원교체에 대해 “민정수석실은 특별감찰반 직원 중 일부가 비위 혐의를 받는다는 것 자체만으로 특별감찰반이 제대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조직쇄신 차원에서 전원 소속청 복귀 결정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29일 민정수석실 반부패비서관실 산하 특별감찰반원 전원을 교체한다고 발표했다. 최근 반부패비서관실 산하 특별감찰반원이 경찰에 지인이 연루된 사건의 수사상황을 캐물었다 적발되면서 특감반에 대한 감찰이 이뤄졌고, 감찰 결과에 따라 조 수석은 임종석 실장에 특별감찰반원 전원교체를 건의했다. 감찰 결과 당초 밝혀진 특감반원의 비위 외에 또다른 비위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면서다. 이에 따라 반부패비서관실 산하 특별감찰반원 전원은 지난 29일 오후 6시부로 검찰과 경찰 등 본래 소속 기관으로 복귀했다.

청와대가 특별감찰반 전원교체라는 이례적인 조치에 나선 것은 최근 청와대 직원의 일탈 행위가 잇따르면서 공직기강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앞서 지난 10일에는 청와대 경호처 5급 공무원이 술집에서 시민을 폭행하는 등 소동을 부려 불구속 입건됐으며, 지난 23일에는 김종천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급기야 감찰의 주체인 특별감찰반원의 비위 행위까지 불거지자 공직기강 해이 불씨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초강수 조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청와대가 ‘쇄신’을 말하면서도 추가로 확인된 비위 혐의 등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아 쇄신 의지의 진정성에 대해서도 물음표가 제기되고 있다. 조 수석은 이날 “민정수석실 업무원칙상, 특별감찰반 소속 일부 직원의 비위로 보도된 사항은 감찰 사안으로 확인해 드릴 수 없다. 복귀한 소속청이 조사 후 최종적으로 사실을 확정할 것”이라며 “검찰과 경찰에서 신속 정확하게 조사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당장 야권에서는 조 수석을 향한 책임론이 잇따르고 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조국 민정수석이 제 역할을 못하고 SNS나 하니까 직원 근무 기강이 해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수석은 최근 문 정부의 지지층 이탈이 가속화되자 SNS를 통해 문 정부 정책을 잇달아 홍보하며 여론전에 나섰다. 조 수석은 지난 28일에는 페이스북을 통해 “낮고 열린 자세로 경청 또 경청, 쇄신 또 쇄신, 그러나 원칙과 투지와 끈기를 상실하지 않으며”라고 쇄신 의지를 다지기도 했지만, 민정수석실 산하에서 비위 행위가 발생하면서 머쓱하게 됐다. 김영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또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조 수석의 사퇴를 촉구하며 “물러나도 벌써 물러났어야 한다”며 “지금 감찰반원들을 교체하고 그대로 원대복귀 시킨다고 하는데 원대복귀할 사람은 조 수석”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문 정부의 지지율은 최근 9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며 50%대 아래까지 떨어졌다. 지난 29일 리얼미터가 TBS의뢰로 실시한 11월 4주차 주중집계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은 48.8%로 취임 후 첫 40%대를 기록했다. 특히 최근 조사에서는 이념적 중도층에서도 처음으로 부정평가(50.0%)가 긍정평가(46.5%)를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