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추경 표결 불참 의원'에 서면경고…사과도 요구키로(종합)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와 우원식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자료를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표결에 불참한 소속 의원 26명에게 추미애 당 대표가 서면으로 엄중경고하기로 했다. 동시에 해당 의원들이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고 향후 회기 중 국외 활동 승인 절차를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최대 입법 현안 과제였던 추경이 무산될 뻔한 데 대해 징계가 아닌 서면경고로 그친 것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런 게 쌓여 3년 뒤 유권자들한테 평가”

박완주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열린 약 1시간 반 동안의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당 결정 사항을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불참 의원 26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 내용을 보고받고 최고위에서 일치된 의견을 대표님과 함께 했다”며 “당 대표의 엄중한 서면경고와 해당의원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할 것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사과 형태엔 대해서 “진정성 있는 사과(여부)는 국민들이 판단하는 것”이라며 “최고위에서 방법론까지 결정하지는 않았고 국민들과 지지자들께 본인들의 행위에 대해 각 해당 의원이 이해될 만큼 사과하라는 얘기”라고 전했다.

다만 징계 의견을 낸 최고위원은 한 명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 수석대변인은 “전체 26명이나 발생한 거니 이런 과정에서 원내지도부 실책이라는 부분을 원내대표도 인정을 했다”라며 “8월 2일까지 나기지 말라고 강하게 (제지를)하지 못하고 이런 건 내적인 문제고 외적으로는 (한국당과도 표결이)합의가 됐으니 의결정족수 판단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불참 사유별 차별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26명에 대해 동일한 경고가 적용될 것으로 나타났다. 박 수석대변인은 “의원별 사유에 따라 차별을 두면 개별적 대응이 되니 전체적으로 회기 중에 해외 출장 나간 것에 대해서 엄중 경고를 하는 것”이라며 “(표결에 불참한 게) 법 위반 요소는 아니고 국회의원에게 제일 무서운 건 정치적·도의적 책임. 징계보다 이런 게 쌓여서 3년 뒤 유권자들한테 평가 받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재발방지 위해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국외활동 심사

민주당은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당 소속 국회의원의 국외 활동 관리 방안도 마련했다. 그동안 유명무실하게 있었던 절차를 제대로 지키겠다는 차원에서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고위 종료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당 소속 의원들의 성실한 의사활동 진작을 통해 당에 대한 국민 신뢰를 재고할 것”이라며 “국외 활동 관리 방안을 엄격하게 마련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여당은 국외활동을 위해서는 해당 의원이 계획서를 제출하고 원내 수석부대표와 기획·정책 부대표가 승인심사를 하기로 했다. 또한 심사에 통과되면 원내대표 승인을 받아 국회의장에 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과정에서 당 윤리심판원이 계획서대로 일정이 진행이 되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그동안 국회가 관행상 껍데기처럼 해온 것을 규범에 맞게 제대로 하겠다는 것”이라며 “결제 전 단계에서 실제 계획대로 (국외 활동이) 꼭 필요한 일인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추경 표결 불참을 강하게 비판해 온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당의 이같은 결정 직후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의원들도 충분히 반성하고 있고 앞으론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고 인식했을 것”이라며 “이 정도면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