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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96% “부가세 인상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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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근 기자I 2016.12.08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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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최고세율만 인상해야…56.2%
납부불성실 가산세 한도 설정 필요 주장
조세지원제도 미활용 중기 71.1% 달해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중소기업의 96%가 최근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부가가치세 인상에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법인세 인상도 최고세율만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이 절반(56.2%)이 넘었다.

8일 중소기업중앙회가 503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발표한 ‘2016 중소기업 세제·세정 이용 및 애로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부가세 인상은 소비위축을 불러올 위험 있어 96%가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인상에 반대하는 이유로는 ‘서민물가 부담 따른 소비위축’이 56.7%로 가장 많았고 저소득층 부담 증가의 이유도 18.4%를 차지했다. 부가세 인상에 동의한 응답자들은 ‘복지 및 서민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과 ‘저물가 기조로 부가세인상 적절 시기’라는 이유를 꼽았다.

(자료= 중소기업중앙회)
법인세 인상과 관련해서는 ‘최고 세율만 인상’이 56.2%로 가장 많았고 ‘현행 3단계 세율 유지’(32.7%), ‘법인세구간 2단계 축소’(8.1%)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중기업계는 납부불성실 가산세 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응답기업의 83.7%는 납부불성실 가산세에 대한 한도규정이 없어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다.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중소상공인 한정 가산세율 인하 및 한도설정(34.2%) △가산세율을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수준 하향(23.3%) △가산세 한도설정(22.5%) 등의 의견을 냈다.

특히 각종 조세지원제도를 활용하지 않는 중소기업이 10곳 중 7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지원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62%는 경영여건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지만 실제 조세지원제도의 활용도에 대해서는 응답기업의 71.7%가 활용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활용하지 않은 이유로는 ‘제도를 잘 모름’이라는 응답이 59.4%로 가장 많아 적극적인 제도홍보 및 대상업종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여겨진다고 중기중앙회는 전했다.

올해 세제개편 내용 중에서는 ‘고용창출 투자세액 공제 고용비례 추가공제액 인상’(40.2%)과 ‘중소기업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 상향유지’(32.8%) 등을 도움될 것 같은 제도로 예상했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최근 한국경제는 대내·외 경기침체에 정치적 불안정까지 겹쳐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내년은 특히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등 대표적인 조세지원제도의 일몰이 예정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에서 세법개정 심의시 중소기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자료= 중소기업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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