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폭들 중고차 불법영업 활개..警 158개팀 투입 대대적 단속

경기도 수원시 북수원자동차매매단지에 판매용 중고차량이 늘어서 있다. 경찰은 6일부터 오는 10월 13일까지 전국 중고차 매매단지 241개소를 대상으로 154개 경찰관서에 전담수사팀 158개를 편성해 ‘중고자동차 매매 관련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인천 서부경찰서는 지난해 1월부터 7월까지 지역에 소재한 중고차 매매업자(딜러)에 대한 단속에 나섰다. 그 결과 인터넷 중고차 거래 사이트 12곳에 허위매물 광고를 올린 뒤 이를 보고 찾아온 고객에게 수수료 등을 요구하며 공갈과 감금, 폭행 등을 일삼은 혐의로 중고차 딜러 김모(24)씨 등 6명을 구속하고 서모(27)씨 등 2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조직폭력배 행사를 하며 구매자에게 겁을 줘 차량 계약금을 받고서도 차 인도를 무작정 거부하기도 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중고차 피해구제 현황’을 보면 △2011년 510건 △2012년 508건 △2013년 384건 △2014년 367건 △2015년 367건 등 매년 300~500건에 이른다. 여기에 고객 대상으로 갈취와 폭행 등 범죄행위까지 빈번하게 벌어지자 경찰이 칼을 빼들었다.

경찰청은 6일부터 오는 10월 13일까지 100일간 전국 중고차 매매단지 241개소를 대상으로 154개 경찰관서에 전담수사팀 158개를 편성해 ‘중고자동차 매매 관련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경찰은 중고차 시장에서 조직폭력배가 갈취와 폭행 등을 저지르고 불법수익을 조직 운영자금으로 쓰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일선 경찰서 강력팀을 전담수사팀으로 편성해 조직폭력범죄에 준하는 집중단속을 전개할 방침이다.

경찰에 따르면 불법 중고차 매매 조직은 팀장과 광고담당, 전화상담, 현장딜러 등으로 역할을 나눈다. 이들은 중고차 사이트에 허위매물을 등록한 뒤 고객을 인터넷 안심번호(050 등) 등을 이용해 기존 매매단지로 유도하고선 차량 등을 이용해 인근의 무등록업체로 데려가 거래를 강요한다. 또는 “미끼상품 광고 차량은 하자가 있다”고 다른 차 구입을 사실강 강권하며 선계약을 맺은 뒤 갖은 이유를 들며 계약을 포기토록 하고선 오히려 계약파기라며 계약금 반환을 거부하는 식이다.

경찰은 이와 관련, △중고차 시장 등에서의 폭력행위(폭행·협박·강요·감금 등) △허위매물 광고·무등록 중고차 매매업·매매대금 가로채기 △중고차 매매업자의 대포차 및 도난차량 유통 거래·밀수출 행위 △중고차 매매과정 탈세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아울러 역할 분담을 통한 조직범죄가 확인되면 형법상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 혐의도 적극 적용할 방침이다. 차량매입과 매출 등 범죄 수익금을 몰수하고 세금누락 여부도 확인하는 등 운영자금 차단을 통한 조직와해에 주력할 계획이다.

경찰은 피해자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위해 신고자 신변보호조치를 실시하고 익명성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 무등록·불법 매매업자 때문에 생업에 종사하는 대다수 중고차 매매업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건전한 거래질서가 확립될 때까지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소비자원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