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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오늘의 경제용어 - 비송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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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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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04 12: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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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e뉴스 유수정 기자] *법원이 다루는 사건 중 소송 이외의 민사에 관한 모든 사건으로 일종의 행정 작용이기 때문에 절차가 간소하다. 재판 결과가 다른 법원의 판단까지 구속하는 기판력이 없다는 특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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