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총리 "공무원연금 개혁, 28일까지 합의 도출해야"

정재호 기자I 2015.03.24 13:31:53
[이데일리 e뉴스 정재호 기자] 정부가 퇴직 공무원연금 개혁(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의 조속한 처리를 재차 주문했다.

이완구 국무총리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 “관계부처는 당초 합의대로 오는 28일까지 공무원연금 개혁 대타협기구에서 역사적인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국회 지원과 공무원단체 설득 노력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이 총리는 “내각은 올해 3~4월이 지속 가능한 성장과 경제 재도약을 위한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전심전력을 다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노동시장 구조 개선에 관한 대타협에도 역량을 집중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어 “4월 국회가 올해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장관이 책임지고 서비스산업발전법과 영유아보육법 등 경제·민생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할 수 있도록 여·야 협의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퇴직 공무원연금 개혁(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과 관련한 공무원노조 측의 새로운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모았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따라 연금이 상당액 축소될 시 연간 2조3000억원 규모의 내수 침체가 예상된다고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24일 밝혔다.

공무원노조 법원본부는 지난달 12일부터 이달 13일까지 한 달간 법원 공무원 70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결과 이 같은 수치를 도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설문조사에서 ‘정부와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가계 지출을 줄일 것인가’ 묻는 질문에 응답자 6996명 중 4013명(57.4%)이 ‘매우 그렇다’고 했고 10647명(23.5%)은 ‘다소 그렇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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