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도발'로 계엄 선포 상황 유도? 곽종근의 섬뜩 증언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주요 병력 지휘관이었던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 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계엄 선포 전부터 ‘북한 도발’을 유도해 전쟁을 유발하려 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놨다. 윤 전 대통령은 애초에 ‘장기 집권’을 목표로 계엄을 기획했을 수 있다는 게 곽 전 사령관의 주장이다.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사진=연합뉴스)

19일 경향신문은 이같은 내용의 곽 전 사령관과의 인터뷰 내용을 공개했다. 곽 전 사령관은 “내란 혐의 수사에서 제대로 드러나지 않은 의혹들이 여전히 많다”고 했는데, 그 중 하나는 드론작전사령부의 ‘외환유치(외국과 모의해 국내 전쟁을 유발하려 하는 행위) 의혹’이다.

계엄 두 달 전인 지난해 10월 11일, 북한은 ‘남한발 무인기’가 10월 3일과 9일, 10일에 평양에 침투해 대북 전단을 뿌렸다고 발표했다. 당시 군은 사실을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는데, 이를 두고 윤 전 대통령이나 김 전 장관이 북한의 군사 도발을 유도하려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이에 대해 곽 전 사령관은 ‘남한발 무인기’ 사건이 발생한 그 달에 김 전 장관이 자신에게 북한에 대한 ‘원점 타격’을 언급했다고 말했다. 곽 전 사령관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북한 오물풍선 상황과 관련해 ‘원점 타격’을 강조했고 특전사 사령관인 자신에 이같은 내용을 공유했다는 것이다.

문제는 특전사는 국지전에 곧바로 대응하는 부대가 아니라는 것이다. 곽 전 사령관은 “특전사는 전방에서 상황이 터져도 2~3시간 이후 명령을 받고 움직이는 부대”라며 투입 명령도 특전사령관이 아닌 합참의장이 내린다고 부연했다. 곽 전 사령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부대원을 이끌고 국회에 투입됐던 인물인 것을 고려하면, 김 전 장관이 이미 계엄 선포를 염두에 두고 ‘북한 원점 타격’ 발언을 곽 전 사령관에 전달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뿐만아니라 곽 전 사령관은 이미 취임 당시부터 윤 전 대통의 ‘비정상적 국정 인식’이 있었다고 했다. 그는 “느끼기론 특전사령관 취임(2023년 11월) 당시부터 윤 전 대통령 머릿속엔 이미 반국가 세력과 종북 세력 구도가 있었다”며 집권 초기부터 장기집권 계획을 갖고 계엄을 기획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결국 곽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수사가 더 확대되어야 한다고 봤다. 그가 짚은 곳은 합동참모본부와 국군방첩사령부, 드론사, 지상작전사령부 등이다. 이 네 곳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지난해 11월 5일 작성한 메모장에서도 등장한다. 메모에는 ‘ㅈㅌㅅㅂ(지상작전사령관, 특수전사령관, 수도방위사령관, 방첩사령관) 4인은 각오하고 있음’이라고 적혔다. 이후 검찰 조사에서 여 전 사령관은 “계엄을 반대할 각오가 돼 있다는 의미”라고 해명했으나, 곽 전 사령관은 “메모 해석을 반대로 한 것이 많다”고 했다.

한편, 곽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의 지시로 707특수임무단 등 휘하 벙력을 국회 의사당 본관에 투입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인물이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해제하려는 국회의 움직임에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말했다는 양심 선언을 했다.